검찰,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2023.12.18 16:43:00

조회 21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5000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으로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 환자 김모(30)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2021년 6월 11월~2023년 4월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5개월 아들 잃은 개그우먼 출신 "가루가 되서..."▶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폭소 ▶ '허경영 우유' 마시고 숨진 80대, 국과수 부검 결과...▶ 기안84 "일부러 썩은 음식도 먹는 이유는..." 고백 ▶ 최민수 아내 폭탄 발언 "남편과 관계 가졌던 女들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7954	[종합]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용의자 사흘 만에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19	44	0
7953	[2보] '첫 번째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용의자 모두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19	43	0
7952	[속보] '첫 번째 경복궁 낙서' 여성 용의자도 검거... 10대 남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6	0
7951	[속보]'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성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7	0
7950	'2세 아이 실종 20분간 방임 혐의' 어린이집 관계자 보완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12.19	43	0
7949	나흘째 이어진 추적...경찰, 경복궁 낙서 용의자 특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7	0
7948	'소규모 양귀비 재배는 훈방', 믿으면 범죄자 된다[김동규의 마약이야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32	1
7947	송영길 신병 확보한 검찰, 민주당 현역의원 수사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23.12.19	33	1
7946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	파이낸셜뉴스	23.12.19	33	0
7945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처장 임기 내 마무리 어려울 듯 [2]	파이낸셜뉴스	23.12.19	36	0
7944	정형식 헌법재판관 "근본적 헌법가치를 모든 판단 중심에 두겠다"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2	0
7943	'대규모 환매중단' 伊헬스케어펀드 판매 주도 시중은행 前직원 징역 9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7	0
7942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22일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19	27	0
794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1	0
7940	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3.12.19	23	0
7939	'서울의 봄' 관람한 검찰총장 "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 다해야"	파이낸셜뉴스	23.12.19	24	0
7938	'퓨리에버 코인 로비 의혹' 전직 공무원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2.19	17	0
7937	코로나 여파...기업도, 개인도 회생·파산 접수 '급증'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42	0
7936	경찰, 이선균 마약 공급 혐의 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23.12.19	21	0
7935	송영길 '1억 후원' 사업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 [1]	파이낸셜뉴스	23.12.19	29	0
7934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항소심 시작…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3.12.19	22	0
7933	[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항소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23.12.19	23	0
7932	"자전거용 횡단도로 좀 설치해주세요"..자전거 이용객은 느는데 [4]	파이낸셜뉴스	23.12.19	511	1
7931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9	28	0
793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결국 구속...수수의원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3.12.19	22	0
7929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	파이낸셜뉴스	23.12.19	21	0
7928	[속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2.19	19	0
7927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내로남불 사건, 반성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26	[속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27	0
7925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0
7924	檢, '핼러윈 참사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23	'80대 건물주 살해' 또 다른 모텔 직원 추가 입건... "증거인멸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0
7922	‘국회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921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은 불공정 게임" 6시간 반 만에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23.12.18	25	0
7920	송영길 운명의 날…檢 “구속 필요” vs 宋 “검찰 비약” [1]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검찰,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벼워" [1]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918	檢,'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18	1
7917	'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자수...처벌은 어떻게 될까?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916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행' 용의자, 결국 하루만에 자수(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915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8	17	0
7914	두번째 '경복궁 낙서 테러범' 자진 출석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913	경찰 “황의조 관련 포렌식 마쳐...다음주 2차 소환 조율 중"	파이낸셜뉴스	23.12.18	18	0
7912	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 4부' 신설...'표적감사 의혹' 등	파이낸셜뉴스	23.12.18	16	0
7911	스쿨존 사고 가해자 ‘기습공탁’ 꼼수 논란, 해법은[최우석 기자의 로 [4]	파이낸셜뉴스	23.12.18	724	0
7910	개 식용 역사 끝날까...육견협회 "200만원씩 보상하라" vs "반 [32]	파이낸셜뉴스	23.12.18	1376	16
7909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외 복수 대학으로 확대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3.12.18	22	0
7908	순찰 강화했지만…경복궁 담벼력 연이어 '낙서 테러'(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0
7907	이틀 연속 '낙서테러' 당한 경복궁 담장....CCTV 20여대 추가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06	'분신 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협박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05	폭증하는 마약범죄, 남경필이 '마약청'을 외친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23.12.18	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