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난해 하반기 공판최우수검사 2명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3.01.27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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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0년 하반기 공판 최우수검사에 서울동부지검 김상범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신의호 검사가 선정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22년 11월부터 2달 간 위증사범 총 11명을 입건·기소하고,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석방된 당일 도주하자 3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은신 중이던 피고인을 검거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면소를 주장한 사건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던 사람을 찾아 새로운 증인으로 추가 신문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기도 했다.

신 검사는 2022년 5월부터 위증사범 총 12명을 입건·기소했다.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1심에서 동일한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각 사건의 법령위반 장소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사망 피고인에 대한 실형 확정판결 방지방안, 보이스피싱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 전산시스템 구축, 위증수사 매뉴얼 작성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지난해 12월 공판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격려했다.

서울북부지검 유제일 검사는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현금 수거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재생하고 공범 영상증인신문,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유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지검 이상미 검사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협박의 처벌불원의사 유무가 쟁점이 되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목적 협박'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냈다.

강릉지청 김병채 검사는 공동상해사건에서 원거리에 거주 중인 주요 증인이 지병으로 인해 장시간 운행되는 차량 등에 탑승하지 못하자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거주지 부근에 있는 통영지원과 강릉지원을 연결해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진행,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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