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비슷" 범인 몰린 중학생 혐의 벗겨…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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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비슷" 범인 몰린 중학생 혐의 벗겨…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파이낸셜뉴스

2023.01.25 11:15:25

조회 569 추천 1 댓글 8

[파이낸셜뉴스] CCTV로 본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14세 중학생을 보완 수사로 범인이 아님을 밝혀낸 사건이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5일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 등 4건을 2022년 4·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 발표했다.

부천지청 형사2부는 2022년 8월 상가 6층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14세 중학생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해 결국 이 학생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 부장검사 등은 경찰의 영장 신청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CCTV 상의 헤어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특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범행 현장 주변 등 탐문을 통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CCTV에 찍힌 이 중학생은 범인이 아니고 다른 진범을 밝혀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영장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 및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아닌 중학생에 대한 신체 및 주거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 14세 소년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전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된 사건에서 보완수사 결과 자해를 밝혀내 우수사례에 꼽혔다.

2022년 10월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피의자에 주목했다. 피의자는 말다툼 중 직접 112 신고를 하고, 상처를 본 뒤에는 119 신고까지 했다며 범행 현장부터 검찰 조사 시까지 계속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수사팀은 119신고 녹음 파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법의학 자문 등 보완수사를 거쳤고 결국 피해자 DNA만 검출된 범행도구 감정결과 등을 얻은 뒤 피의자 구속취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구속 피의자 수사 중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해 경찰 유치 업무의 인권친화성을 높인 사례로, 부산지검 형사1부(인권보호관 이영규 부장검사)는 구속 송치 피의자 면담결과서 양식 개선 등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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