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치프리미엄' 노려 4.3조 송금한 투기세력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3.01.18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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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례 도표.[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는 투기세력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사건의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허위 무역대금을 해외송금하고 금융당국의 제지를 피해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등 외화를 해외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치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 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송금 규모 액수는 총 4조 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들이 투기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진 이익은 전체 송금액 4.3조원 기준 약 1200~2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중간책·송금업체 대표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총책이 직접 운영하는 다수의 송금업체를 통해 해외 업체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해외 무명대금 명목의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투기세력 일당이 시중은행 외환송금 시스템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기세력 일당이 해외송금을 지속해 불법수익을 취하고 있는 동안 일부 은행들이 외환 영업실적에만 집중해 불법송금을 제지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 및 나머지 송금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해외송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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