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허가권 결부해 돈 주면 중죄 처벌"..이재명 겨냥

파이낸셜뉴스

2023.01.16 20:10:57

조회 3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허가권과 결부해 어디에 돈을 주도록 할 경우 공공단체에 돈을 주더라도 중죄로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질의에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 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라며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법리상 그렇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인허가권과 같은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건을 조작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등포 백화점 박살내고 드러누운 女, 이유 알고 보니...소름 ▶ 모델과 결혼한 前 유도선수 반전 고백 "과거엔 노팬티 좋아했는데..."▶ 여친 전화 받고 차에서 내렸더니... 소름돋는 대참사 ▶ 인천서 밭도랑 옆에서 숨진 40대男, 부검해보니 목에서...▶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 알고보니..." 혈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30	"사람처럼 헌혈 할 수 있어요"…반려동물 헌혈문화 지원 법안 발의 [13]	파이낸셜뉴스	23.01.18	1556	1
1129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檢 진술서 공개 [3]	파이낸셜뉴스	23.01.17	92	1
1128	'파독 간호사 대부' 이수길 박사 별세	파이낸셜뉴스	23.01.17	49	0
1127	법무부, 홍보대사로 양학선 선수 위촉	파이낸셜뉴스	23.01.17	46	0
1126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4]	파이낸셜뉴스	23.01.17	86	0
1125	'연대 음대 실기곡 유출' 울산대 예술대학장도 관련..재판행 [3]	파이낸셜뉴스	23.01.17	643	0
1124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첫 재판서 "참담한 결과에 사죄" [1]	파이낸셜뉴스	23.01.17	123	0
1123	[이태원 참사]분양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다음달 초 결과 나와	파이낸셜뉴스	23.01.17	49	0
1122	'조건 만남 알선 후 협박' 피해자 죽음으로 내몬 30대男…"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23.01.17	58	0
1121	김영훈 변협 신임 회장 "사설 플랫폼 퇴출·'나의 변호사' 혁신"	파이낸셜뉴스	23.01.17	46	0
1120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검찰 쌍방 항소 [5]	파이낸셜뉴스	23.01.17	743	0
1119	전공노 "용산구청, 이태원 참사 당일 '尹비판 전단지' 떼느라 골든타임 허비" [1]	파이낸셜뉴스	23.01.17	45	0
1118	땅 주인 동의 안했는데,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 배상해야" [1]	파이낸셜뉴스	23.01.17	62	0
1117	檢,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조사 돌입...李 변호사비·대북송금 수사(종합)	파이낸셜뉴스	23.01.17	31	0
1116	'옵티머스 펀드 돈세탁 의혹' 수사 빨라지나…합수단에 재배당 [1]	파이낸셜뉴스	23.01.17	32	0
1115	[단독] '손실보전금 촉구' 소상공인연합 대표, 후원금 횡령 의혹...경찰 수사 [2]	파이낸셜뉴스	23.01.17	724	0
1114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파이낸셜뉴스	23.01.17	49	0
1113	알뜰폰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시범 운영	파이낸셜뉴스	23.01.17	29	0
1112	"만남 거부해?"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01.17	41	0
1111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30%↓... 합수단, "원팀의 성과"(종합)	파이낸셜뉴스	23.01.17	28	0
1110	檢, 김봉현 도주 도운 측근들에 징역 8개월~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01.17	30	0
1109	변협 신임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파이낸셜뉴스	23.01.17	20	0
1108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수원지검 도착..이재명 관계 조사	파이낸셜뉴스	23.01.17	18	0
1107	[속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수원지검 도착	파이낸셜뉴스	23.01.17	16	0
1106	경찰 출동 소리에 '깜짝'..도박장 2층서 뛰어내린 여성 사망 [34]	파이낸셜뉴스	23.01.17	2680	15
1105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5개월간 111명 입건·24명 구속 [15]	파이낸셜뉴스	23.01.17	1470	11
1104	'혐오 그만' 이태원 유족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신청 심문, 오늘 열려 [2]	파이낸셜뉴스	23.01.17	66	1
1103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인천공항 도착..."조사 성실히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23.01.17	15	0
1102	[속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인천공항 도착	파이낸셜뉴스	23.01.17	20	0
1101	"깽판 쳐 놓을게" 백화점 난동부린 고객, 실형 살까 [24]	파이낸셜뉴스	23.01.17	2773	6
1100	'대장동 일당' 정민용, 진술 번복.."정영학과 논의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3.01.16	40	0
	한동훈 "인허가권 결부해 돈 주면 중죄 처벌"..이재명 겨냥	파이낸셜뉴스	23.01.16	39	0
1098	1000억원대 횡령 혐의, '라임'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8]	파이낸셜뉴스	23.01.16	909	3
1097	"모바일로 마약 투약 생중계"...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23.01.16	100	0
1096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강요·위력 없었다" 무죄 주장 [1]	파이낸셜뉴스	23.01.16	693	0
1095	공무원 성비위 지속되는데 경징계로 끝나	파이낸셜뉴스	23.01.16	34	0
1094	[속보]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01.16	33	0
1093	아동안전지킴이집 시행 15년…시민들 "그게 뭔데요?"[잃어버린 가족찾기] [2]	파이낸셜뉴스	23.01.16	951	2
1092	"난방 때문에 막막"...혹독한 겨울나기에 취약계층 한숨 [6]	파이낸셜뉴스	23.01.16	762	1
1091	"불법 선거 엄정 대응"…경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	파이낸셜뉴스	23.01.16	20	0
1090	서울경찰 "전장연 시위서 경찰관 폭행 혐의, 5명 출석요구"	파이낸셜뉴스	23.01.16	33	1
1089	검찰, '무속인 친누나 살인' 6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23.01.16	41	0
1088	검찰,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23.01.16	14	0
1087	[속보] 검찰,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23.01.16	18	0
1086	경찰, 설 명절 앞두고 가정폭력·스토킹 등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23.01.16	25	0
1085	檢, 김성태 귀국 즉시 압송..이재명 소환도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23.01.16	13	0
1084	'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첫 공판...혐의 인정 [6]	파이낸셜뉴스	23.01.16	994	0
1083	'5·18 허위사실 적시'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1]	파이낸셜뉴스	23.01.16	36	2
1082	'유튜브 뉴스공장' 개설한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당해 [1]	파이낸셜뉴스	23.01.16	34	0
1081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오늘 결론...본투표 진행	파이낸셜뉴스	23.01.16	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