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허상과 속국의 현실"
1. 동맹이라는 이름의 사슬
21세기 국제 정세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다. 이 양강 구도 속에서 한국은 단지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잃은 채, 점점 더 ‘전략적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우방국의 외교·군사·경제 정책에 깊숙이 간섭한다. 그 속내는 분명하다.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려는 계산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과연 보호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가?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더욱 위험해진다. 미국은 대중 견제의 전진기지로 한국을 원하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 피해는 오롯이 한반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언제든 자기 본토로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한국은 영원히 중국 옆에 붙어 살 운명이다.
이것이 ‘동맹’인가? 아니면 ‘속국’인가?
2. 미국의 대중국 전략: 자유경쟁이 아닌 강제 견제
미국은 “자유 시장”을 외치지만, 정작 중국이 기술과 제조,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하자마자 돌변했다. 관세폭탄, 기술 제한, 화웨이 제재, 반도체 동맹, 공급망 재편… 이것이 정말 자유경쟁인가? 아니면 경쟁에서 밀리니 판을 뒤엎는 행위인가?
중국이 부상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인구, 기술, 자본, 생산 능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체계 경쟁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했지만, 지금은 경쟁 상대가 제대로 나타나자 “룰”을 바꾸려 한다. 심지어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불량국가’로 낙인찍고, 동맹국들까지도 줄 세운다.
한국은 그 줄에서 가장 먼저 불려나가는 나라다. 경제는 중국에 묶여 있는데, 외교·군사는 미국에 종속돼 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는커녕, 갈수록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이다.
3. 한국은 왜 '자주국'이 될 수 없는가
정말 한국은 자주국인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마치 ‘승인받은 정상국가’처럼 홍보된다. 취임식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놓고 언론은 난리를 친다. 미국은 툭하면 “방위비 더 내라”, “미군 철수하겠다”며 협박하고,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간다.
방위비 분담은 말 그대로 ‘분담’이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거래로, 장사로 만든다. 더 심각한 건 이 논리가 점점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국내 정치세력조차 미국에 고개를 조아리며 ‘안보는 미국이 책임진다’는 허상을 퍼뜨린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나면 어떨까? 미국은 하와이 너머에서 지휘만 하고, 한반도는 다시 전장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아니라, 미중 전쟁의 전장 말이다. 이게 과연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의 현실인가? 아니면, 전쟁 비용을 미리 떠안은 희생양인가?
4. 중국과의 관계: 불편한 이웃,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
중국은 독재 체제이고, 내부 인권 문제도 많지만 경제적으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한국 수출의 25% 이상이 중국이고, 산업 생태계의 핵심 부품과 원재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 디커플링하면 과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미국은 ‘경제안보’를 강조하지만, 그 속엔 ‘미국 우선주의’만 있다. 자신들의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의 산업기반까지 손대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고 반도체법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압박받고, 보조금도 차별받는다. 그런데도 ‘동맹’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를 감수해야 하는가?
5. 미국은 자선사업을 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마치 ‘자선사업’처럼 포장되곤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군사 주둔도, 외교도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한국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토의 전쟁을 한반도 바깥에서 막기 위한 ‘전진배치’인 셈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가 지켜주니 돈을 내라”며 마치 깡패처럼 행동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기까지 강매한다. 미국산 무기는 국산보다 비싸고, 효율도 떨어지지만 ‘동맹 유지비’라는 명분 아래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한다.
이게 진짜 동맹인가? 아니면 현대판 조공 외교인가?
6. 동맹은 선택이어야지, 종속이어선 안 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동맹은 전략적 수단이지, 절대 불변의 신앙이 아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이든 국익이 달라지면 외교노선도 조정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외교노선을 바꾸는 것 자체가 ‘반미’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이성보다 이념,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는 외교는 결코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쇠퇴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충성만을 강요한다. 스스로 힘으로 판을 뒤집을 수 없으니, 남을 끌어내려야 본인들이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패권 방어’는 결국 세계의 불안을 확대시킬 뿐이다.
"미국만 바라보다 나라가 망한다"
한국은 미국만 바라보다가 자주권도, 외교적 유연성도, 경제적 주권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우왕좌왕하고, 중국이 보복하면 굴복하는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한국의 외교는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의 한미관계는 진정한 ‘상호 존중’의 동맹인가, 아니면 힘의 논리에 따른 종속인가? 지금의 미국은 자유의 등불인가, 아니면 몰락을 막기 위한 세계적 강도의 모습인가?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할 때다. 우리의 안보, 외교, 경제를 타국의 이해에 맡겨놓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결코 속국이 아니다. 그리고 속국처럼 취급당해서도 안 된다. 자주 외교란 미국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다. 미국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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