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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블랙토끼(211.207) 2008.01.13 19:37:26
조회 227 추천 0 댓글 1

일단 로스쿨에 대한 개념은 일종의 법률대학원인데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는거. 라고 보면 되겠음.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유럽(영국?)에서 요거 수입했다가 망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수입했는데 현재 변호사 시험 통과율이 40%대라고 함. 망했다고 보면 되겠음.
그리고 한국이 세번째로 도전중 ㄳ

즉 현재는 개나 소나 지가 알아서 공부한후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통과하믄 되는데, 앞으로는 대학 졸업하신후 다시 마음에 드는 로스쿨을 골라서 2년간 수업 들은후에만 변호사 자격 시험에 도전할수 있다는 뜻인듯. 게다가 시험 도전은 3번까지만 가능하다고...

요약하면 1. 변호사 시험 볼수있는 자격을 대학+로스쿨 과정 수료 인원만으로 한정.
              2. 또한 시험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

문제의 변호사 자격 시험의 난이도는 법조계의 권위와 체면상 사법시험 난이도와 비슷할듯.
절대로 더 낮아질수가 없뜸.
엄청난 규모의 로스쿨 낭인들이 탄생할것은 불문가지. 이렇게 되면 다시 정책에 수정을 가해서
이 개백수들을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겠뜸?

뭐긴 뭐임. 개백수들한테 시험 기회를 다시 주는거지...
3회 응시 제한을 우선 풀어버릴 것임.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랑 전혀 다를게 없어짐.
응시자격이 로스쿨 졸업자라는 것만 다를뿐...

결론: 정부는 당분간 삽질하다가 슬그머니 사법시험제도로 복귀할듯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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