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 숫자를 늘리자는 국민이 없는지 이해불가다

개인적으로 이 나라가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윤석열이 의사수 늘리자고 하는건 의사랑 국민들 갈라치기 하면서

소신있게 일하는거처럼 보이고 마치 전문직 카르텔을 없애려고 하는거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인데

 사실은 진짜로 늘려야 하는건 판사 검사들이다

판사가 존경받는건 어려운 시험 통과한 것도 있지만

판사들은 너무 바쁘고 숫자가 너무 적어서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라할 수 없는 구조다

 보통 초범은 봐주는 이유가 서류 제대로 읽어보고 심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한국 사법체계의 형량은 높다...

 판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법 카르텔도 유지될 수가 있는거고

말도 안돼는 비합리적인 판결을 해도 뭐라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계속 남성만 징병하게 하고

성범죄에서 여자 진술만 인정되고 성범죄 엄벌하고 스윗하게 판결해도

누구도 들고일어나지 않고 여혐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판검사 숫자가 적으면 계속 스윗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거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국회에서 판사 숫자 늘리는 시도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된다.. 수십배에서 100배 이상 늘려도 된다고 봄

 그리고 판결 잘못하는지 판검사들 서로서로 견제하는 시스템 만들고

비합리적이게 지멋대로 판결하면 제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그래야지 판검사가 일반 국민과 다른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사라진다.

의사숫자 늘리는 것보다 더 급한게 이거라고 본다.

 판검사 숫자 안늘리면 민주주의는 망상이라고 본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런 얘기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