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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포함 전문직 위아더 월드 만드는 방법 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70) 2023.01.23 10:23:01
조회 89 추천 1 댓글 0

변호사 시험(예비시험,로스쿨)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법무사 시험이든 노무사 시험이든 관세사 시험이든 감정평가사 시험이든 모두 그 시험을 붙으면 자신의 특기를 면허에 표시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것임
비용은 당연히 학생 자비부담

그리고 그 사법연수원 성적 및 특기분야 전공시험 성적 합산으로 절대평가 한다면서 1000여명만 뽑음 ㅋ

즉 변호사 포함 전문직들 다 합친 배출 인원이 연간 1000명대로 줄어드는 효과

각자 자격시험은 기존 난이도,경쟁률대로 운영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거르는 사법연수원 학기말시험이 미친듯이 치열해지는

로스쿨 교수들은 이 사법연수원 출강권 어느 정도 주는식으로 회유하고
로스쿨도 그대로 유지하고

변호사 포함 문과 전문직들 연합해서 이거 관철시키려 들듯 ㅋ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민,중소기업들 이용할 저렴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점은 사법연수원 기말시험 3탈한 수험생들 공익법무관,공익세무사,공익관세사,공익노무사,공익법무사,공익감정평가사 등으로 3년간 복무시킨후 3탈 해제하여 응시자격 주되 인원은 연간 1000명내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탈락하면 다시 3년간 재복무후 응시자격 재부여 하는식으로 하면 됨

공익법무관 포함 이런 저렴한 서비스는 서민들이 유료로 어느 정도 자비부담하고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식으로 운영하면 이러한 공익인력들 월급은 월 300만원 정도 줄수 있기 때문에 생계도 해결됨

그리고 저 과정 모두 통과해서 1000명대에 드는 합격자 인원들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고액의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하이엔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부유한 개인등에게 법률서비스도 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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