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변호사 배출 총원을 줄이는 방법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70) 2023.01.23 09:53:05
조회 95 추천 3 댓글 2

일본처럼 사법연수원 1~3학기 시험 3번 봐서 그 시험 성적으로 절대평가해서 낙제자 거르는 것임
변호사 시험이 5탈이면 이것은 3탈제 도입해서 3번 안에 못 붙으면 영원히 응시 못하고 변호사 실무수습 탈락한것으로..

현재 변협에서 연간 변호사 배출인원 1700명에서 1000명대 초반으로 줄이려 하는데 이렇게만 되면 소기의 목적 달성

로스쿨,예비시험 출신 둘다 이 사법연수원~변호사 연수 과정 몰아넣고 1000등 안에 못들면 변호사 개업.등록자격 안주면 되는
(명목상 절대평가인데 합격선이 1000명 좀 넘는선에서 정해지는 상대평가 성격을 지닌)

공익법무관 요즘 줄어드는데 불합격 인원들 그런곳으로 돌려 버리거나..
공익법무관 복무 3년 하고 오면 3탈 풀어주고 재응시자격 주는식

이 경우 예비시험에 인원을 할당하더라도 변협이 원하는 변호사 배출 총원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변협이 사시 존치,예비시험 등에 우호적이게 만들수 있음
그리고 로스쿨 출신에게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 받을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에서 예시 출신 이길 자신 있으면 딱히 반대할 필요도 없고..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8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3/25 - -
377631 내가 얘기했지? 여론조사기관이 지지율 조작할거라고 [2] ㅇㅇ(118.235) 23.01.30 124 3
377630 로스쿨은 보수vs진보의 문제라가 보다는 [3] 로빈훗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1.30 377 52
377629 2023년 첫달도 금방 지나갔네요 ㅇㅇ(61.78) 23.01.30 86 2
377627 머리 제대로 박힌건 알철수 밖에 없음 나머지는 권력에 미친 또라이들임 [1] 다니엘(124.59) 23.01.29 105 2
377623 사시가 부활하는 유일한 방법 ㅇㅇ(118.235) 23.01.29 111 2
377622 하긴 김기현보단 안철수가 나을수도 [1] ㅇㅇ(118.235) 23.01.29 103 2
377620 김기현 사시부활공약, 안철수는 대선공약이 사시부활임 [2] ooo(59.16) 23.01.29 146 5
377619 안철수는 사시부활 공약도 안했는데 ㅇㅇ(118.235) 23.01.29 207 10
377618 안철수가 당대표 된다. [1] ㅇㅇ(211.108) 23.01.28 121 0
377617 개같은 로퀴새끼들 리트찍어누르면 되는거 아님? [9] ㅇㅇ(147.46) 23.01.28 240 0
377615 llm유학은 어떨까? ㅇㅇ(118.235) 23.01.28 87 1
377614 리트 점수는 안나와도 ㅇㅇ(118.235) 23.01.28 88 3
377613 leet를 없애야함 ㅇㅇ(118.235) 23.01.28 103 6
377611 미친새끼들 진실을 말해줘도 비추박네 ㅇㅇ(118.235) 23.01.28 83 2
377610 죽고싶다 ㅇㅇ(118.235) 23.01.28 61 5
377609 어차피 사시부활 안됨 ㅇㅇ(118.235) 23.01.27 78 2
377608 예비시험 아니고 사법시험 부활 됩니다 [2] ㅇㅇ(58.123) 23.01.27 265 10
377607 죽고싶다 ㅇㅇ(118.235) 23.01.27 65 3
377606 솔직히 말하면 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봄 [4] ㅇㅇ(118.235) 23.01.27 131 2
377605 사시부활을 원하는 목소리도 없고 ㅇㅇ(118.235) 23.01.27 83 2
377604 사법시험 부활 됩니다 [3] ㅇㅇ(58.123) 23.01.27 532 42
377603 어차피 사시부활은 쉽지 않음 ㅇㅇ(118.235) 23.01.27 82 3
377602 어차피 조정훈 사시부활 안함 [2] ㅇㅇ(118.235) 23.01.27 169 2
377601 부모나 동생 친척들한테 유산 뺏긴 썰 내인생이야기임 [2] ㅇㅇ(223.39) 23.01.27 85 1
377600 6급 직원, 서울변회·전임 회장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1] ㅇㅇ(39.7) 23.01.27 71 2
377598 조정훈 쪽은 소식없음? [2] ㅇㅇ(104.244) 23.01.27 243 6
377597 근데 사시낭인들은 [3] ㅇㅇ(210.223) 23.01.27 112 2
377595 이런거보면 대한민국은 존나 기괴한 나라임 [14] ㅇㅇ(223.38) 23.01.26 730 73
377585 남의 세금으로 국립대 로스쿨 운영하지 말라고 [4] ㅇㅇ(118.235) 23.01.25 164 11
377584 안철수는 이미 많이 늦음 ㅇㅇ(118.235) 23.01.25 133 4
377583 국민의힘 당대표 2강 모두 사시 부활 긍정적 [3] ㅇㅇ(14.34) 23.01.25 205 6
377582 날씨가 많이 춥네요 ㅇㅇ(61.78) 23.01.25 52 2
377580 아직도 국힘을 믿냐? ㅇㅇ(175.223) 23.01.25 73 8
377579 국힘도 너무 막 던지는듯 [1] ㅇㅇ(84.239) 23.01.25 96 7
377578 국힘도 힘이없어 ㅇㅇ(84.239) 23.01.25 71 7
377574 원래 사시부활운동은 독립운동을 하는 각오로 [4] ㅇㅇ(118.235) 23.01.24 192 14
377573 아크로비스타에 똥차를 때려박아야 한다 ㅇㅇ(118.235) 23.01.24 61 6
377570 폐시츄들 설날은 잘 보내고 있음? [2] ㅇㅇ(221.140) 23.01.24 134 4
377567 성추행 당했는데 처벌 돼요 ..? [1] ㅇㅇ(223.62) 23.01.24 63 0
377564 이게 진실이라면 가만있어서는 안된다 ㅇㅇ(51.222) 23.01.23 60 1
377563 변시 오탈자들도 어차피 오탈제 영원히 폐지 안되니 그만 찌질거리고 [11] ㅇㅇ(183.96) 23.01.23 163 4
377561 근데 저사람 생각 나름 획기적인데? [5] ㅇㅇ(118.235) 23.01.23 343 26
377558 뇌내망상은 여기서 맨날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폐시들이 하는거고 ㅋ [1] ㅇㅇ(121.170) 23.01.23 122 8
377557 사시준비생 이름으로 이재명 고발은 선넘었지 ㅇㅇ(89.187) 23.01.23 83 13
377553 인생망함 ㅇㅇ(118.235) 23.01.23 63 0
377552 변호사 포함 전문직 위아더 월드 만드는 방법 ㅋ ㅇㅇ(121.170) 23.01.23 89 1
변호사 배출 총원을 줄이는 방법이 [2] ㅇㅇ(121.170) 23.01.23 95 3
377550 생각해보니 황당하네 ㅇㅇ(118.235) 23.01.23 74 1
377548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생충 ㅇㅇ(195.123) 23.01.22 47 0
377544 이재명이 사시폐지 되기 한참 이전부터 [6] ㅇㅇ(118.235) 23.01.22 235 1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