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총 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Ⅰ.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

2. 법학적 헌법개념

3. 정리(사견)

Ⅱ.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1. 국가고유의 헌법

2. 근대입법주의적(시민국가적) 헌법

(1) 입헌주의적 헌법의 개념

(2) 입헌주의적 헌법의 유형

(3)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원리

3. 현대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 헌법

(1) 사회국가적 헌법의 개념

(2) 사회국가적 헌법의 성립배경

(3) 사회국가적 헌법의 기본원리

Ⅲ.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1. 실질적 헌법

2. 형식적 헌법

3. 양개념의 관계

Ⅳ. 헌법사항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념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Ⅰ. 헌법의 특질

1. 헌법의 사실적 특질(사실적 특질)

(1) 정치성

(2) 이념성

(3) 역사성

2. 헌법의 규범적 특질(규범적 특질)

(1) 최고법규성

(2) 기본권보장규범성

(3) 조직․수권규범성

(4) 권력제한규범성

(5) 자기보장규범성

3. 헌법의 구조적 특질(구조적 특질)

Ⅱ. 헌법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1) 국가구성적 기능

(2) 국민적 합의기능

(3)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유지기능

(4) 국민통합기능

(5) 정치과정합리화기능

2. 규범적 기능

(1) 법질서창설기능

(2) 기본권보장기능

(3) 권력통제기능

제3항 헌법의 분류

Ⅰ.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연성헌법과 경성헌법)

3.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흠정․민정․협약․규약헌법)

Ⅱ. 새로운 분류방법

1. 위어의 분류

2. 뢰벤슈타인의 분류

(1)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2) 존재론적 분류

(가) 규범적 헌법

(나) 명목적 헌법

(다) 장식적 헌법

3. 사회․경제체제를 기준으로 한 분류

Ⅲ. 결론

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 연구

제1항 헌법학의 영역과 분과

제2항 헌법학의 인식대상과 인식자료

Ⅰ. 헌법학의 인식대상

Ⅱ. 헌법의 법원

제3항 헌법학의 연구방법

Ⅰ. 헌법학 연구의 방법

Ⅱ. 헌법해석학적 연구방법

1. 헌법해석의 의의

2. 헌법해석의 준칙(지침)

3. 헌법해석의 종류

4.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고전적․실정법적) 해석방법

(2) 현대적 해석방법

5. 합헌적 법률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론의 연혁과 판례의 경향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4항 헌법학의 성립과 발전

Ⅰ. 근대헌법학의 전사

Ⅱ. 영국의 헌법학

Ⅲ. 미국의 헌법학

Ⅳ. 프랑스의 헌법학

Ⅴ. 독일의 헌법학

1. 법실증주의적 해석법학과 국법학

2. 순수법학과 정치적 헌법학

3. 통태론적 헌법학과 주석헌법학

4. 독일헌법학에 있어서 이른바 헌법관의 문제

(1) 헌법철학적 시각

(2) 규범주의적 헌법관

(가) 옐리네크의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

(나) 켈젠의 규범논리주의

(다)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대한 평가

(3) 통합주의적 헌법관

(가) 스멘트의 통합주의적 헌법관

(나) 통합주의적 헌법관에 대한 평가

(4) 결단주의적 헌법관

(가)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관

(나)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대한 평가

(5) 정리(사견)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Ⅰ. 헌법제정의 의의

Ⅱ. 헌법제정권력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1) 시에예스에 의한 체계화

(2) 법실증주의자에 의한 부인

(3) 칼 슈미트에 의한 부활

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4. 헌법제정권력의 주체(헌법제정권력자)

5.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헌법제정의 절차)

6. 헌법제정권력의 한계(헌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1) 한계유무에 관한 학설

(가) 한계부정설(무한계설)

(나) 한계긍정설(유한계설)

(2) 헌법제정권력을 제약하는 사유

7. 헌법제정권력과 그 밖의 권력과의 구별

(1) 헌법개정권력과의 구별

(2) 주권 및 통치권과의 구별

8.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1)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2) 현행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

제2항 헌법의 개정

Ⅰ. 헌법개정의 의의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의 개정과 구별되는 인접개념

Ⅱ.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Ⅲ. 헌법개정의 유형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Ⅳ. 헌법개정의 한계

1. 학설

(1) 개정무한계설

(2) 개정한계설

(3) 사견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개정금지사유

(가) 초헌법적 사유

(나) 헌법내재적 사유

A. 법논리상(내용상)의 제약

B. 시기상의 제약

C. 방법상의 제약

(다) 실정헌법상의 사유

(2) 헌법개정조항의 개정

(3)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Ⅴ. 현행헌법의 개정

1. 헌법의 개정절차

(1) 제안

(2) 공고

(3) 의결

(4) 국민투표

(5) 공포

(6) 발효

(7)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2. 헌법개정의 한계

제3항 헌법의 변천

Ⅰ. 헌법변천의 의의

Ⅱ. 헌법변천의 성립과 실례

1. 헌법변천의 성립

2. 헌법변천의 유형

3. 헌법변천의 실례

Ⅲ. 헌법변천에 대한 평가

1. 긍정론

2. 부정론

3. 결론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Ⅰ. 헌법수호의 의의

Ⅱ. 헌법수호제도의 연혁과 발전

Ⅲ.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1. 평상적 헌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가) 헌법의 최고 법규성의 선언

(나) 헌법준수의무의 선서

(다) 국가권력의 분립

(라) 헌법개정의 곤란성

(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바)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2)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가) 위헌법령심사제

(나) 탄핵제도

(다)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

(라) 의뢰해산제

(마) 공무원책임제

(바) 각료의 해임건의․해임의 결제

2. 비상적 헌법수호제도

3. 최후의 헌법수호자

Ⅳ.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1. 평상적 헌법수호제도

2. 비상적 헌법수호제도

제2항 국가긴급권

Ⅰ. 국가긴급권의 의의

Ⅱ.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Ⅲ. 국가긴급권의 유형

1. 국가긴급권의 유형

2. 합헌적 국가긴급권

3.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Ⅳ. 국가긴급권의 발동

Ⅴ. 국가긴급권의 한계

Ⅵ. 국가긴급권의 통제

Ⅶ. 한국헌법과 국가긴급법

1. 국가긴급권제도의 변천

2. 현행헌법의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Ⅰ.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2. 저항권과 인접개념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1. 저항권사상의 전개

2.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1) 미국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가) 입법례

(나) 독일연방헌법법원의 판결

Ⅲ. 저항권의 성질

1. 저항권의 본질

2. 저항권의 법적 성격

Ⅳ.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2.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1)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번면적으로 부인하는 경 우일 것

(2) 공권력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3) 최후의 수단일 것

3. 저항권 행사의 목적

4. 저항권 행사의 방법

Ⅴ. 현행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과 저항권

2. 판례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등장

2. 입법례

3. 판례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한국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1)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2) 기본권의 제한사유

2. 판례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사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Ⅰ. 건국헌법의 제정

Ⅱ.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제3항 헌법의 개정과정

Ⅰ. 건국헌법의 개정

1. 1952년 7월4일의 제1차 「발췌」개헌

2. 1954년 11월27일의 제2차 「사사오입」개헌

Ⅱ. 1960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1. 1960년 6월15일의 제3차 「의원내각제」개헌

2. 1960년 11월29일의 제4차 「부정선거관련자 처벌」개헌

Ⅲ. 1962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1. 1962년 12월26일의 제5차 「군정대통령제」개헌

2. 1969년 10월21일의 제6차 「공화당3선」개헌

Ⅳ. 1972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

1. 1972년 12월27일의 제7차 「유신」개헌의 경위

2. 내용

Ⅴ. 1980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

1. 1980년 10월27일의 제8차 「국보위」개헌의 경위

2. 내용

Ⅵ.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1. 1987년 10월27일의 제9차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경위

2. 현행헌법의 구성

제4항 대한민국의 50년 헌정사

Ⅰ. 대한민국헌법사의 시대구분

Ⅱ. 대한민국헌법50년의 운용과정

Ⅲ. 대한민국헌법의 헌정사적 특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의 본질

Ⅰ. 국가의 의의

Ⅱ. 국가의 기원

1. 국가성립의 기원에 관한 학설

2. 사회계약설

(1) 홉스의 사회계약설

(2) 로크의 사회계약설

(3) 루소의 사회계약설

Ⅲ. 국가의 본질

Ⅳ. 국가의 법적 성격(권리․의무주체성)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Ⅰ. 국가형태의 의의

Ⅱ. 국가형태의 분류

1. 고전적․전통적 분류론

(1) 고전적 분류론

(2) 옐리네크와 렘의 분류론

(3) 국체와 정체의 구별론

2. 현대적 분류론

(1) 군주국과 공화국

(2) 민주공화국과 전제공화국

(3) 단일국가․연방국가․국가연합

(가)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나)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국가형태조항과 학설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3. 민주공화국의 규범성

4. 민주공화국의 내용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Ⅰ. 국가권력

1. 주권

(1) 주권의 의의

(가) 주권의 개념

(나) 주권개념의 역사성

(다) 주권의 본질

(2) 주권의 주체

(가) 군주주권론

(나) 국민주권론

(다) 국가주권론

(라) 현대민주국가에서의 주권의 주체

(3) 주권의 한계

2. 통치권

(1) 통치권의 개념

(2) 토치권의 내용

3. 주권과 통치권의 관계

4. 현행헌법과 국가권력

Ⅱ. 국민

1. 국민의 의의

2. 국적(국민의 요건)

(1) 국적의 취득

(가) 선천적 국적취득

(나) 후천적 국적취득

(2) 국적의 상실

(3) 국적의 회복과 재취득

3. 재외국민의 보호

4. 국민의 헌법상 지위

(1) 주권자로서의 국민

(2)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Ⅲ. 국가의 영역

1. 영역의 의의

2. 영역의 범위

(1) 영토

(2) 영해

(3) 영공

3. 영토의 변경

4. 대한민국의 영역

(1) 현행헌법의 영토조항

(2) 평화통일조항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Ⅰ. 헌법전문의 의의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 효력부정설

2. 효력긍정설

3. 사견

Ⅲ. 헌법전문의 내용

1.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의 명시

2.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3.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확립

4. 국가적 목표로서의 민주화의 천명

5. 정의로운 사회국가의 지향

6.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의 지향

7.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지향

8. 우리국민의 국민적 과제

Ⅳ.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1. 최고규범성

2. 법령해석의 기준과 입법의 지침

3. 재판규범성

4. 헌법개정 금지사항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Ⅰ.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개념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2) 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이념적 주권자)

(나) 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현실적 주권자)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형태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미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가)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나) 직접민주에의 가미

(다) 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라)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마) 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Ⅱ.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3.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조항

(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3)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나) 권력분립의 원리

(다) 의회제도

(라) 복수정당제도

(마) 민주적 선거제도

(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 사법권의 독립

Ⅲ.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4.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 현행헌법의 사회국가원리조항

(2) 사회국가원리조항의 의미

(3)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가)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강조

(다)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Ⅳ. 문화국가의 원리

1.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1) 문화국가의 개념

(2) 국가와 문화의 관계

2. 문화국가원리의 등자

3.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

(1) 현행헌법의 문화국가조항

(2)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다) 정신적 자유권과 교육제도의 보장

Ⅴ.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론

(2)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3.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내용

4.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5.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 형식적 법치국가(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국가(실질적 법치주의)

6.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법치주의

(1)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 성문헌법주의

(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 권력분립의 확립

(라)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 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

Ⅰ. 민주주의의 의의

1.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Ⅱ. 민주주의의 본질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인식의 대립

(1)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 파악하는 견해(경험적․기능적 접근론)

(2)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고전적․규범적 접근론)

2. 민주주의의 이상형

3. 결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Ⅲ.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1. 국민의 정치참여의 보장

2. 국민의 민주의식의 함양

Ⅳ. 현행헌법과 정치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

1. 현행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조항

2.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원칙

(2)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3) 우리 헌법에 있어서 양질서의 관계

3.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

4.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가) 적극적 방법에 의한 보장

(나) 소극적 방법에 의한 보장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Ⅰ. 헌법과 경제

Ⅱ. 경제질서의 유형

1.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

2.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의의

(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개념

(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등장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특징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한계

Ⅲ. 한국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 경제헌법의 구조

(1) 한국경제헌법의 변천

(2) 현행경제헌법

2.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 현행헌법의 경제질서의 성격

(2)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징

(가) 사유재산제의 보장

A. 사유재산제의 원칙적 보장

B. 사유재산제의 제한(재산권의 사회적 유보)

(a)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소유권의 제한

(b) 자연자원의 부분적 사회화

(나) 자유시장경제의 채택

A.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적 보장

B. 자유시장경제의 제한

(다) 사회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지향

(3) 경제질서에 관한 그 밖의 경제원칙과 경제정책

3.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Ⅰ. 헌법과 국제질서

Ⅱ. 국제평화주의

1. 평화주의의 계보

2.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과 그 유형

(1) 침략전쟁의 금지

(2) 군비의 포기와 제한

(3) 영세중립의 선언

(4) 통치권의 제한 또는 국제기구에의 이양

(5) 평화교란행위의 처벌

(6) 양심적 반전권의 인정

3. 국제평화보장의 제도적 장치

4, 현행헌법과 국제평화주의

Ⅲ. 국제법질서존중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 국제법규의 존중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국제법규의 존중

(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적 심사

(3) 조약의 준수

(가) 조약의 체결․비준(조약과 집행권의 관계

(나) 국회의 동의(조약과 입법권의 관계)

(다) 조약의 효력

(라) 위헌조약의 사법적 심사(조약과 사법권의 관계)

2.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3. 현행헌법과 국제법질서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1) 국제법질서의 존중

(2)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Ⅳ. 평화통일의 원칙

1. 남북한 분단과 재통일의 문제

(1) 남북한 통일의 의의

(2)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체제의 이질화

(3)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

2.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1) 이승만정권의 통일정책

(2) 박정희정권의 통일정책

(3) 전․노정권의 통일정책

(4) 김영삼정권의 통일정책

(5)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

3. 현행헌법과 평화통일의 원칙

(1)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2) 평화통일조항의 규범적 의미

(3) 남북한 통일추진(실현)의 원칙

(가) 남북한 통일의 기본원칙

(나) 남북한 통일추진의 절차와 방법

(다) 남북한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라) 통일헌법의 제정을 통한 통일의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