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식 ( 각 1점)

[1] 현대에 와서 대의제가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중 현대민주국가에 서의 대의제의 위기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민의 직접참여욕구의 증대

② 위기정부의 일반화

③ 기속위임의 원칙에 대한 위협

④ 정당정치의 발달

⑤ 이익집단 ․ 압력단체들의 등장

[2] 다음 중 대통령제의 본질 내지 구조적(構造的)원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집행부의 이원적(二元的) 구조

②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③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 억제와 균형

④ 대통령의 직성제와 임기제

⑤ 국회의원의 구무위원겸직 금지

[3] 다음 중 국회의 의결정족수 중 가장 높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원의 제명

② 헌법개정안의 의결

③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④ 법률안의 재의결

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4] 국회의 입법기능과 관련된 다음 설명중에서 옳은 것은?

① 법치주의원리의 요청에서 비롯되는 법우선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법률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② 처분적 법률의 경우 권력분립원리나 평등원칙상 금지되어져야 하지만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나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허용될 여지가 있다.

③ 조약의 체결․비준에대한 국호의 동의권은 국회의 입법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기능은 아니다.

④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위헌이 된다.

⑤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30인 이상(예산안에 대한 것은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 다음 중 이원정부제 국가는?

① 프랑스     ② 미국     ③ 스페인     ④ 스위스     ⑤ 독일

[6] 다음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기술중 옳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포함하는개념이다.

② 준조세에 대하여는 그 부과․장수를 법률로써 할 필요가 없다.

③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를 의미하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인 조세공평주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조세 법규의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 확장해석은 허용된다.

⑤ 조세법률주의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7]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의원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 헌법이 해임결의권을 규정했던 데 비해 현행헌법은 해임건의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해임건의는 국회재적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광범하고 포괄적이라고 본다.

④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가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사직하여야 한다.

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안을 폐기된 것으로 본다.

[8] 다음 중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요소가 아닌 기관은?

① 감사원장     ② 헌법재판호장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

④ 대법원장     ⑤ 대법관

[9] 다음 중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직무상의 특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대의기능의 보완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있는 것이다.

②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 자체의 특권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③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그 본질이 형사책임의 면제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④ 의원직을 겸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의원자격에서의 발언에 대하여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⑤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교사․방조한 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10]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긴급명령을 발하거나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