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뭥미(121.138) 2008.08.06 03:12:45

조회 126 추천 0 댓글 3

무하자재량청구권에 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성의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실정법상 행정처의 처분의무가 특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에 대한 방치상태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소송형태의 경우에는,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청구권의 실현수단으로서 불충분한 것이다.

이라고 하던데요. 무하자재량청구권에 있어서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한 경우이나
결국 부작위 자체가 위법이라고만 확인하는거니깐.. 둘다 청구권의 실현수단으로 불충분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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