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ㅠㅠ 질문답변 부탁해요!!!!!!!!!!!!!!

민법미치광이(211.215) 2008.08.02 00:36:56

조회 480 추천 0 댓글 11

형법 정말 하면 할수록 정이 안가는 과목이네요 에효 ㅋㅋ ㅠ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 책임요소설(고전적범죄체계, Beling) = 구과실설

2. 위법성요소설 (과실을 위법성 요소로 본 견해인데, 이 견해가 Beling의 구성요건론을 비판하면서 주관적 요소를 찾아낸 M.E.Mayer가 과실을 위법성 요소로 주장한 견해) = 신과실설의 초기견해

3. 구성요건요소설(목적적 범죄체계, Welzel) = 신과실설 :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책임요소설에서의 광범위한 과실불법인정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견해.

4. 이중적 지위 인정설(합일태적 범죄체계, 통설)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 ㅠ 맞는지 좀 봐주세요 ㅠ

그리고 신신과실설이라든가 위구감설이라는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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