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정희 정책을 보자
새마을운동
그린벨트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경제개발정책
의료보험제도
고교평준화

국가주도로 경공업에서 중공업국가로 변화한 것
역시 당장 자유시장주의에 정반대인 일
계획경제라고 함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는 정책들
물론 중국(대약진운동)
소련은 좆망해서 아사자 발생

국민소득 1000달러 당시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비슷한 경제규모일때
박정희 정권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일때
노무현 정권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여기에 세워지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 제외시켜버림
이게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 전국 9곳으로

박정희가 만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할 시한폭탄을 남겨주고 간겨
박정희가 의료보험 도입 당시
애초부터 점진적인 확대를 목표로 했다
당시 북한보다 조금 나은 경제수준의 국가였다는걸
잊으시면 안됨
역사적 진실에 대해 불편할 사람이 많겠지만
1977년 2월 1차로 저소득층 173만명에 대한
의료보험을 시행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500인 이상 486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의료보험제도의 기반이 된것
이후 공무원과 교직원을 포함하면서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를 하였는데
전두환때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 역시
이러한 제도 변경의 연속성으로 봐야함


노무현의 정책을 보자

2002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자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원 70여 명을 투입해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방대한 양의 400쪽 보고서를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
삼성의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국정에 반영하여 참고할 수 있겠다는
섣부른 예단이 반서민 친재벌 실책을 부르는
화근이 되었다.
초일류기업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조차도
일개 사기업 연구소가 제시하는
국정 아젠다를 정부에 공급하거나 채택하는 일은 없다.

-노무현의 친재벌 정책-
(근데 삼성경제연구소 이건 확실한건 아니다
일개 주장일수도 있음)

청와대 전 비서관 정태인
" 좌우 균형차원에서 채택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지 6개월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론’을 필두로
‘동북아 금융허브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으로 채택, 발표되기에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존 루더펄드 무디스 사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운용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참여정부가 두 달 전 신용등급 유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킨 것이자,
참여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스스로 월가를 찾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천명한 사건이다.



그리고 노무현의 한미FTA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