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AI 규제 금지 조항 전격 철회…주정부 권한 살아났다

GPTMAGAZINE

2025.07.07 2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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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최근 처리한 대규모 법안 초안에서 인공지능(AI)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이 조항은 원래 주정부가 향후 10년간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조항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제안한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법안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 처음에는 10년 금지로 시작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5년으로 조정되었고, 결국 상원에서는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완전 철회가 결정되었다.

상원은 이 조항이 각 주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특히 신흥 기술 분야에서 주 단위 실험적 규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테네시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이 주도해 발의되었으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초안은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산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지만, 이번 조항 삭제로 인해 AI 분야에서는 주정부가 계속해서 자율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연방 단위의 일관된 규제를 선호하지만, 동시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유타 등에서 이미 활발히 논의 중인 주정부 주도의 AI 법안들이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AI 윤리 전문가들 역시 “연방 정부가 기업 편향적인 일괄 규제를 추진할 경우, 주 단위에서의 견제가 불가능해질 뻔했다”며 이번 철회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미국의 AI 규제 체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 조정이 불가피한 AI 산업 환경에서, 이번 철회는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의회는 연방 차원의 AI 규제 법안은 별도로 논의하되, 주정부의 입법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정책을 정비할 가능성이 크다. AI 산업에 대한 규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규제 체계 다층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GPT매거진 (www.gptmag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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