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빠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오히려 이용자 악영향 우려"

게임동아

2024.02.22 17:21:10

조회 109 추천 0 댓글 0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금의 너무 빠른 감시가 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설서를 지금 주고 곧바로 반영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너무 빠르게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문화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오피지지(OPGG) 1층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분석하는 설명회 현장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늘 행사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산하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이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게임사들은 최근 공개된 해설서에 따라 자사 게임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곧바로 모니터링단을 마련해 감시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바로 감시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게임사들이 법을 따르기 위해 게임 내 확률을 공개했다고 해도, 법에 따라 모든 확률을 공개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 아이템이 포함된 RPG의 시즌패스라면 이도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공개하더라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법에 따라 공개해 가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 변호사는 확률 공개가 기술적으로 너무 힘든 게임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게임을 접는 선택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자신이 즐기던 게임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장한 법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해설서가 공개 됐음에도 해석이 힘들다며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이번 법에서는 매출이 작은 게임의 확률 공개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3년 평균 1억 원을 정했다. 만약 1월에 출시된 게임이 6월에 인기를 끌어 연평균 매출에 못 미쳤을 때 이 게임도 대상이 되는가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 현재는 단기간 매출이 오른 게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아울러 이 경우 해외 게임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수많은 자회사 설립 등으로 편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기자진의 질문에 대해 강 변호사는 규정 자체는 그런 기업을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현재 열려있는 조항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설서에 따르면 이번 법은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조항들이 법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설명을 마치며 "이번 법은 정부에서 세세한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과소비를 막는 것이 크다. 정부에서 바로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오류나 운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PS5 판매 부진’... 대폭 하락한 소니 주가, 시총 약 13조 증발 ▶ 스타 개발진의 ‘스톰게이트’, “팬들에게 투자 받습니다. 주식 줍니다.”▶ 리머릭 대학교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뇌 기능 향상시킨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1395	[동영상] 100만장 팔린 1인 개발 게임, 매너로드 [2]	게임동아	05.11	1118	3
11394	인디 수준 넘어섰다. 믿고 사는 AAA급으로 거듭난 개발사들	게임동아	05.10	127	0
11393	창립 이후 첫 간담회 스토익엔터, '스펙트럴 스크림'과 '탱크아레나' 5월 출사표	게임동아	05.10	67	0
11392	6월 4일 출시 앞둔 SRPG 신작 '삼국:왕의 승리' 테스트 돌입	게임동아	05.10	76	0
11391	[한주의게임소식] 한미일 돌풍 일으킨 넷마블의 ‘나혼렙’ [2]	게임동아	05.10	133	1
11390	‘스텔라 블레이드’, 일본에서도 통했다.. 패미통 '일본 주간 판매량 1위' 차지 [213]	게임동아	05.10	6668	36
11389	[리뷰] 테니스 게임 명작의 귀환! 치는 재미는 확실한 ‘탑스핀 2K25’ [4]	게임동아	05.10	4889	1
11388	스토브, 비주얼 노벨 '버튜버 파라노이아'와 '백의 소각자' 출시	게임동아	05.10	66	0
11387	크래프톤 렐루게임즈, 한국MS와 AI 게임 개발 업무 협약 체결	게임동아	05.10	63	0
11386	‘FC 모바일’, 5월 12일 전주서 ‘브랜드데이’ 개최	게임동아	05.10	55	0
11385	유니티, 인천공항공사와 디지털전환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게임동아	05.10	47	0
11384	블루포션의 신작 '에오스 블랙', 사전예약 150만 명 돌파	게임동아	05.10	54	0
11383	"울티마와 미스트 입성!" 2024년 '세계 비디오게임 명예의 전당' 헌액 게임 공개	게임동아	05.10	54	0
11382	그라비티, 1분기 매출 1,198억 기록	게임동아	05.10	66	0
11381	넷마블 '세븐나이츠2', 신화 등급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 등장	게임동아	05.10	55	0
11380	넷마블, 하루 매출 140억에 500만 DAU ‘나 혼자만 레벨업’ 덕에 주가도 레벨업	게임동아	05.10	66	0
11379	펄어비스, 1분기 흑자전환. '붉은사막' 게임스컴 공개 소식에 주가 급등	게임동아	05.10	53	0
11378	엔씨소프트, 2024년 1분기 매출 3,979억 원에 영업익 257억 원 기록	게임동아	05.10	62	0
11377	하이파이러시 개발사까지 폐쇄. 과거 EA가 떠오르는 MS의 어이없는 행보	게임동아	05.09	71	0
11376	[동영상]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초보들이 자주 하는 실수, 알고 예방합시다!	게임동아	05.09	97	0
11375	‘진 · 삼국무쌍 M’, 신규 무장 2종 추가	게임동아	05.09	67	0
11374	[리뷰] 중세 시대 영주가 이렇게 힘듭니다 '매너로드' [1]	게임동아	05.09	1274	7
11373	[동영상] 뉴비 헌터를 위한 '나혼렙' 시작 꿀팁	게임동아	05.09	90	0
11372	넷이즈 기대작 '원스휴먼' 글로벌 사전예약자 1200만명 돌파	게임동아	05.09	60	0
11371	“AI 활용도 올바르게”, AI 윤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임사들	게임동아	05.09	82	0
11370	넷마블, 1분기 매출 5,854억.. "2분기 연속 흑자 기록"	게임동아	05.09	62	0
11369	16일 출시 앞둔 '데빌노트2:레이더스 사가' 사전예약 80만 돌파	게임동아	05.09	64	0
11368	“기다리던 까마귀 온다” 넷마블 레이븐2, 5월 29일 정식 출시	게임동아	05.09	58	0
11367	‘더 깨끗하게, 더 편하게’ 위메이드 커뮤니티 플랫폼 ‘위퍼블릭’ 개편됐다	게임동아	05.09	54	0
11366	디도스 공격 이후 4개월.. 라이엇 "강도 높은 수사 진행 중"	게임동아	05.09	63	0
11365	닌텐도 월드 챔피언십에서 영감 받은 닌텐도 게임 팩 등장	게임동아	05.09	64	0
11364	MS, 게임패스에 콜 오브 듀티 제공하나?	게임동아	05.09	67	0
11363	[리뷰] 정말 나 혼자 즐긴다! 넷마블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게임동아	05.09	70	0
11362	컬럼비아 대학 교수진 정신 건강 회복 게임 선보인다	게임동아	05.09	69	0
11361	컴투스 '서머너즈 워', PC 플랫폼 확장 성공적.. 글로벌 시장 '훨훨'	게임동아	05.09	68	0
11360	총상금 5,500만 원 규모, '로스트아크' 2024 아트 공모전 본선 투표 시작	게임동아	05.09	64	0
11359	네오위즈, 기대 신작 '프로사커: 레전드 일레븐' 국내 정식 출시	게임동아	05.09	75	0
11358	경기콘텐츠진흥원, 제19회 경기게임오디션 청중평가단 100명 모집	게임동아	05.09	58	0
11357	크레더, 금 기반 RWA 디파이 상품 출시 확대	게임동아	05.09	54	0
11356	“취소된 줄...” 로스트아크 대만 서비스 시작한다! [5]	게임동아	05.09	383	0
11355	빅게임스튜디오, 日 ‘카도카와’서 200억 원 투자 유치	게임동아	05.09	61	0
11354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테스트 성료. 97%가 출시되면 다시하겠다	게임동아	05.09	56	0
11353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앱스토어 매출 1위 등극 일본도 3위	게임동아	05.09	55	0
11352	[겜덕연구소] 유부남 침흘리는 자작 게임기! 라즈겜동 정모에 게임기들 한가득!	게임동아	05.08	76	0
11351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SSR '아이돌 하 유라' 업데이트	게임동아	05.08	77	0
11350	‘프라시아 전기’, ‘2024 WPK SPRING’ 토너먼트 대전 개최	게임동아	05.08	78	0
11349	네오플, 제주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 3년 연장	게임동아	05.08	69	0
11348	본선 진출 시작한 MSI 'LCK 우승 도전 시작'	게임동아	05.08	64	0
11347	[동영상] 게임 개발자가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 [1]	게임동아	05.08	102	0
11346	크래프톤, 1분기 매출 6,659억으로 분기 최대 매출 경신 .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게임동아	05.08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