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잔다고 생후 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한국 방구석 외톨이들의 미래... 일본 히키코모리들 근황 https://youtu.be/VtX7y2gq39w삼청교육대 같은 강제 재사회화 시설이 필요하다기생수급비 타먹은만큼 농어촌 공(사)장에서 강제노역 시켜야함 작성자 : 테이리

낮잠 안잔다고 생후 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파이낸셜뉴스

2024.02.08 11:34:17

조회 114 추천 0 댓글 1

대법원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케 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8113105196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216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2.08	79	0
9215	심우정 법무부장관 대행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 형 감면 적용" [1]	파이낸셜뉴스	02.08	94	0
9214	용산 마약모임 참석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95	1
9213	'다른 이성과 사실혼'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보훈급여금, 대법 "형사처 [1]	파이낸셜뉴스	02.08	94	1
9212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2.08	104	0
	낮잠 안잔다고 생후 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1]	파이낸셜뉴스	02.08	114	0
9210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 [1]	파이낸셜뉴스	02.08	105	0
920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 기로...취재진엔 '침묵 [1]	파이낸셜뉴스	02.08	94	0
9208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주장으로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89	0
9207	[종합]'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2.08	89	0
9206	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유죄 확정[서 [1]	파이낸셜뉴스	02.08	96	0
9205	'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2.08	85	0
9204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85	0
9203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8	84	0
9202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2.08	108	0
9201	출소 직전 17년 전 여죄 들통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대법원 선고 [3]	파이낸셜뉴스	02.08	515	3
9200	'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 오늘 결 [1]	파이낸셜뉴스	02.08	79	0
9199	낮잠 안잔다고 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오늘 대법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8	435	2
9198	때아닌 '의대 입시 광풍'..총파업 예고에도 "의사 가운 입고 싶어요 [1]	파이낸셜뉴스	02.08	93	0
9197	檢, '240억원 편취'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07	96	0
9196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에 구속영장 청구 [1]	파이낸셜뉴스	02.07	100	0
9195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2.07	99	0
9194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형량 늘자 상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119	0
9193	'택시 18대 대통령 관저 호출' 30대 여성 검거 [2]	파이낸셜뉴스	02.07	124	0
9192	술 취해 일면식 없는 남성 폭행 사망... 40대 男 징역 5년 [1]	파이낸셜뉴스	02.07	115	0
9191	'미술품 조각투자' 코인 시세조종 혐의...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보석 [1]	파이낸셜뉴스	02.07	104	0
9190	서울동부지검, 총선 전담수사반 편성…비상근무 돌입 [1]	파이낸셜뉴스	02.07	94	0
9189	檢,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기소...수수 의원 중 처음 [1]	파이낸셜뉴스	02.07	81	0
9188	한달 넘어가는 공수처장 공석 사태…공백 장기화 가능성 [1]	파이낸셜뉴스	02.07	63	0
9187	"나도 의대 도전",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직장인, 대학 신입생도 [27]	파이낸셜뉴스	02.07	2055	21
9186	檢, '재판 중 또 성범죄' 아이돌 B.A.P 출신 힘찬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7	68	0
9185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항소심도 패소…"과도한 처분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2.07	59	0
9184	경찰이 찍은 성매매 여성 나체사진, '위법수집증거'된 이유는[최우석 [1]	파이낸셜뉴스	02.07	86	0
9183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1]	파이낸셜뉴스	02.07	50	0
9182	檢, '불법 임상시험 혐의' 어진 안국약품 前 부회장 상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51	0
9181	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방문해 "마약류 사범 재범 근절 논	파이낸셜뉴스	02.07	45	0
9180	법무법인 YK, '로스쿨생 실무수습·인턴십 확대' [1]	파이낸셜뉴스	02.07	65	0
9179	'챗GPT'로 가짜 탄원서 만들어 낸 마약사범 덜미...檢, "추가	파이낸셜뉴스	02.07	50	0
9178	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7	40	0
9177	검찰 '알라딘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에 항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67	1
9176	청년 보증금대출 받아 챙긴 일당 1심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7	39	0
9175	마약파티가 경찰관 추락사로...모임 참석 주도자에 실형 선고[사건 인 [1]	파이낸셜뉴스	02.07	62	0
9174	"3억 위자료 달라"…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냈으나 패소[서 [6]	파이낸셜뉴스	02.07	1277	13
9173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불복…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7	36	0
9172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278개 설치 [1]	파이낸셜뉴스	02.07	39	0
9171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최자 징역 4~5년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61	0
9170	서울경찰청, 4·10 총선 대비 '선거사범 집중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7	35	0
9169	호텔 체크아웃도 안 하고... 마약류 투약 20대 남녀, 경찰 체포 [13]	파이낸셜뉴스	02.07	1956	2
9168	'경찰관 추락'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02.07	57	0
9167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법정 밖 확전 양상 [1]	파이낸셜뉴스	02.07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