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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얘기 좀 하자"…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1.26 11:12:17 조회 62 추천 0 댓글 0 국토부 공공주택사업 반대하며 면담 요구바닥에 헬멧 던지며 위협한 혐의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바닥에 헬멧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회원이다. 그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10분께부터 13분여간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원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 앞을 막고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용차에 탑승해 있던 국토부 사무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쳤다. 또 관용차 앞쪽 바닥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해 사무관의 장관 수행 보좌 등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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