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4.01.19 10:43:40

조회 716 추천 8 댓글 16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 증인으로 채택…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3.12.0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16일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앞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차례 불출석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 있다.

조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돼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별도로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친정엄마 장례식 불참'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며느리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다급히 가렸지만..미녀 비키니 끈 푼 '음흉' 갈매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14152756260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8704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1.19	106	0
8703	[속보]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60	0
8702	사표 낸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장 “총선 전 판결 나오기 힘들어”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8701	5만원권 5장 잘라붙여 6장으로 위조…3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19	76	0
8700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36% 줄었다…위험구간 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1.19	80	0
8699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수원지검 형사 5부 등 우수 수사" 대검	파이낸셜뉴스	01.19	74	0
8698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막걸리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파이낸셜뉴스	01.19	67	0
8697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9	52	0
8696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주범이 시키는대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01.19	61	0
8695	'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 첫 재판 공전…"공소사실도 확인 못해	파이낸셜뉴스	01.19	53	0
8694	[속보]'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19	55	0
8693	공수처 떠나는 김진욱 처장 "송구한 마음...공수처 왜 생겼는지 성찰	파이낸셜뉴스	01.19	66	0
8692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9	52	0
8691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 연임 확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19	49	0
8690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 "갈 길 멀고 주어진 일 많아"	파이낸셜뉴스	01.19	49	0
	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16]	파이낸셜뉴스	01.19	716	8
8688	[인사]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01.19	46	0
8687	'마약 사범 치료·재활 돕는다' 전담교정시설 4개로 확대 [2]	파이낸셜뉴스	01.19	45	0
8686	'김하성과 진실공방 ' 임혜동, 류현진에 수억 뜯은 혐의로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1.19	54	0
8685	"법정 구속 후 대기실에 도망, 형법상 도주죄" 대법[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01.19	366	0
8684	'판사 쇼핑' 악용되는 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제도	파이낸셜뉴스	01.19	52	0
8683	檢,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8	49	0
8682	54층 강남 트레이드타워 옥상서 불…5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70	0
8681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20억	파이낸셜뉴스	01.18	66	0
8680	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8	54	0
8679	서민위 "이재명 헬기 이송...원칙과 상식 흔들려"	파이낸셜뉴스	01.18	55	0
8678	강서구 아파트서 담뱃불 원인 추정 화재…1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57	0
8677	북부지검 "총선 선거사범 엄정 대응"…10월까지 비상근무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8676	사무실 PC에 성관계 동영상 저장…상습 불법 촬영한 60대	파이낸셜뉴스	01.18	65	0
8675	남편, 아내에게 따로 따로 돈 뜯은 사기, 대법 "한가지 범행"[서초 [5]	파이낸셜뉴스	01.18	694	1
8674	[프로필] 심우정 신임 법무부차관...검찰 내 '기획통'	파이낸셜뉴스	01.18	48	1
8673	"너무 예쁜 우리 혜빈이, 무슨 죄...이 나쁜 XX" 서현역 칼부림	파이낸셜뉴스	01.18	72	1
8672	공직자들 줄줄이 총선 출마행...차규근 법무부 연구위원도 사표	파이낸셜뉴스	01.18	45	0
8671	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	01.18	51	0
8670	"사람 살리려 환자 돌봤는데" 소송 휘말리는 의사들[필수의료가 무너진 [31]	파이낸셜뉴스	01.18	1320	7
8669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18	57	0
8668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8667	[속보] 검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8	44	0
8666	'4000억 유사수신'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8	35	0
8665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후임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파이낸셜뉴스	01.18	40	0
8664	[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교육감직 상	파이낸셜뉴스	01.18	33	0
8663	경찰, 가볍고 편한 신형 방검복 4종 현장 보급 막바지 준비	파이낸셜뉴스	01.18	38	0
8662	‘이재명 1㎝ 열상’은 사건 축소...민주당, 메시지 배포 공무원 고	파이낸셜뉴스	01.18	46	0
8661	검찰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조국 "의도 짐작이 간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1.18	40	0
8660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44	0
8659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18	39	0
8658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1.18	2143	2
8657	[속보]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38	0
8656	"해외 근무, 고수익 보장"에 주검으로 돌아온 20대 청년[사건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1.18	58	0
8655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본격화 [4]	파이낸셜뉴스	01.18	158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