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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홍범도 흉상 '육사 존치' 적극 검토
지난해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바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육사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았었는데, 최근 육사가 그 방침을 바꿔서 학교 안에 흉상을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내부 토의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육군 고위소식통들은 SBS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등 충무관 앞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물론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대표적 장군들의 흉상까지 새로 세워 육사 안 다른 장소에 영구 전시한다는 겁니다. 육군 고위 소식통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여러 장군들을 함께 배치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정파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육사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고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아 비교육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뒤, 홍 장군 흉상의 학교 밖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육사는 지난해 8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흉상은 육사 안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사는 조만간 홍 장군 흉상을 교내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를 끝내고 육군과 국방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사가 공식 결정하면 존중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으로 인한 소모가 좀 크고 또 실제 이전 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인 건데요. 독립운동을 한 항일 투사 6명뿐 아니라 육사 생도가 모범으로 삼을 다른 장군들 흉상도 함께 전시하겠다는 건 타협책으로 풀이가 됩니다. 군 관계자들은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 안 다른 장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총선 전부터 논의가 돼왔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갑자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논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던 시절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산주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두는 건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도 홍 장군의 추가 서훈이 이례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흉상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홍범도함 개명 논란도 불거졌죠. 한덕수 총리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명칭 변경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또 어제(25일)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육사 앞에서 흉상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완전 존치, 또 흉상을 단 1cm도 옮겨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육사 내부에 흉상을 재배치를 할지 검토하는 건 나름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야당의 요구와는 분명히 간극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0518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051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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