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85789 판례(참가승계 관련) 주장설이랑 모순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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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일반] 2011다85789 판례(참가승계 관련) 주장설이랑 모순되는 거 아닌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6.12 13:06:42

조회 115 추천 0 댓글 2

<h1 style="-webkit-text-size-adjust: auto; font-family: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Arial, Helvetica, sans-serif; border: 0px; font-weight: inherit; font-width: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ligatures: inherit;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size: 18.700001px; vertical-align: baseline; word-break: break-all; caret-color: rgb(49, 49, 49); color: rgb(49, 49, 49);">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丙이 甲으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丙의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丙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丙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丙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h1>

————————————————

판례는 이런데, 원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있으면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건 아니고 본안에서 청구기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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