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행 학설 두문자: 91원 예불책 - 변호사시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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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원자행 학설 두문자: 91원 예불책

별잎-771.61

2025.06.13 11:41:27

조회 373 추천 1 댓글 5

절 가서 예불드리려고 예불책을 사는데 그게 91원짜리임... ㅎㅎ

구성요건모델설 = 일치설 = 원인설정행위설

책임비난의 근거와 실행의 착수시기가 원인설정행위로 일치함.

예외설= 불가분적 연관설=책임모델설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이고, 실행의 착수시기는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실행행위로 불일치하지만 불가분적연관성이 있어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됨.

근데 왜 "구성요건모델"이고 "책임모델"인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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