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걱정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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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1-07

[🤝토론] 다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걱정하는거 같은데요.

준붕이(138.199) 2025.05.13 02:18:52

조회 126 추천 0 댓글 1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토론해볼까요?

내부고발자 보호법도있는데 공익신고가 아닌 대중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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