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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문자폭탄 ‘스토킹’ 국힘 당원 벌금300만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당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지난해 11월말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개월 간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문자 내용은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눈치 보지말고 의원님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등이었다. 범행 계기에 대해 A씨는 “배 의원이 평소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공포심이나 불암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이유,,,라도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엔 참석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전송 횟수,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82607 - 배현진 의원 문자폭탄 ‘스토킹’ 국힘 당원, 벌금 300만원- 배현진 페북업)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드려야죠https://www.facebook.com/share/1DDhvyoizQ/?mibextid=wwXIfr
작성자 : ㅇㅇ고정닉
(26.01.01) 서울-부산 시내버스 여행 재도전기 1편
저번 추석때 도전했다 대구시내 도로정체로 영천도착이 늦어져서 763 탑승을 실패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했음 용인을 경유한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엔 성남경유 루트로 여행함 다만 이미지 제한때문에 자세히는 못 올린다는점 이해바람출발은 보신각에서 시작 새해 맞이해주고 바로 출발[서울] 한남버스(구 제일여객) N37 00:45 종로2가.삼일교 > 01:50 복정역환승센터 승차 2500원 하차 0원올하 텃 탑승버스이자 여행의 시작을 끊은버스 교통통제로 도보로 종로2가에 도착했을때 막 떠나서 다음차 탔음 사대문안에선 막히다가 한남동으로 나오니 차가 안막힘복정역환승센터[성남] 대원버스 반디1-1 02:00 복정역환승센터 > 02:28 야탑역.종합버스터미널 환승 700원 하차 0원성남으로 가는 평일한정 심야버스 이거 타고 야탑역으로 갔음야탑역과 버스터미널 야탑은 2019년 이후로 오랜만에 와봄근처에 있는 미정국수에서 국수 한그릇 때리고 무인카페에서 음료뽑고 휴대폰도 충전하면서 대기하다6801 첫차 시간 맞춰 다시 정류장에 옴멀리 6801이 대기중인 모습[평택] 대원고속 6801 05:00 야탑역 > 05:45 스타필드 안성.용이동 승차 2800원(조조할인) 하차 0원지금은 야탑발 05시 첫차가 폐지된 상황이라 야탑경유 루트는 막힘 이 루트로 간건 내가 마지막이 된듯 그리고 정류장 위치를 제대로 안봐서 잘못하면 놓칠뻔했음그렇게 스타필드 안성에서 내리고 건너가서 안성방향 정류장 도착[평택] 협진여객 1150 05:53 스타필드안성.용이동 > 06:17 구 안성터미널 환승 0원 하차 700원안성행 1150 탑승해주고 원래 이노선이 6시 20분 넘어서 도착한다고 들었는데 기사님이 쏘고다닌덕에 20분 출발 37과 연계에 성공함[안성] 백성운수 37 06:20 구 안성터미널 > 06:43 죽산터미널 승차 0원 하차 400원1150이 속도를 내준덕에 20분 출발 37번을 가까스로 탈수있게되었고 죽산터미널에서 17번을 탈수 있었음 다음차를 탔으면 무조건 죽산삼거리에서 하차해야했으나 다행히 이차를 타서 여유있게 도착 안성부터 여행객 1명과 같은루트로 감죽산터미널 서울남부행 경일여객 시외랑 경남여객 10-1이 들렀다 가더라[안성] 백성운수 17 07:00 죽산터미널 > 07:19 광혜원 승차 0원 하차 200원충북으로 넘어가는 버스 짱깨답게 띵띵띵 하면서 들어오더라기사님이 공조기를 잘못건든건지 차내에 찬바람만 들어와서 냉골 그자체07:13 충청북도 진입광혜원에서 하차 날 태운버스는 회차해서 다시 죽산으로감 진천행 기다리는 동안에 추워죽겠더라[진천] 진천여객 진천행(771) 07:31 광혜원 > 07:55 벽암휴먼시아아파트(진천터미널) 무료LED에 640 띄우고 다녀서 속을뻔했다 기사님한테 물어봐서 망정이지... 진천음성은 판떼기 보고 타야할듯[청주/진천] 청주교통 711 08:00 진천터미널 > 08:54 상당공원 승차 1650원 하차 0원죽산에서 갈라진 여행객 한명은 죽산에서 시외타고 넘어왔더라 진천에서 다시 합류해서 출발충북에서 맞이하는 26년 첫 해돋이오창에서 앞에 택시가 기어가서 차가 못가는바람에 08:30 교육문화원 도착 211번하고 연계 실패 택시만 아니였음 해볼만했는데 상당공원에서 하차다음차 올때까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살려고했으나 유통기한이 막 지난거라 바코드가 안찍혀서 점주가 그냥 가져가실 히길레 생수값만 내고 공짜로 얻어온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다림[청주] 우진교통 211 09:28 상당공원 > 10:25 미원우체국 환승 0원보은으로 가는버스를 타기위해 미원행 버스에 탑승 무난무난하게 간 편미원우체국에서 하차후 새마을금고로 가서 보은행 기다리기로[보은] 신흥은수 110 10:50 미원새마을금고 > 11:13 중앙사거리 무료진천에 이어 두번째 무료버스 기사님은 친절하셨고 미원을 빠져나와보은읍내로 도착 빨간날이라 터미널까지는 못간다고 중앙사거리에서 전원하차 나는 근처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해결후 다시 와서 청산행을 기다림[보은] 신흥운수 410 12:00 중앙사거리 > 12:32 청산 무료미원애서 탔던차가 그대로 와서 탑승 영동버스와 연계하러 청산으로 이동[영동] 동일버스 510 12:40 청산 > 13:18 영동역 승차 1650원 하차 0원전에 탔을땐 그린시티 고상차였는데 그사이에 일렉시티로 갈렸네 옥천에서 오는차를 기다리고 출발 근데 회사는 서로 다른데 신흥, 동일, 옥천 기사님들 사이가 좋더라 과거 충북리무진에서 떨어져나온 회사들이라 그런가버스는 그렇게 달려 영동역 도착[영동] 동일버스 612 13:25 영동역 > 14:05 추풍령 승차 1650원 영동은 환승제를 안하는지 하차 단말기를 찍었는데 돈이 나가네 그렇게 추풍령가는거 타서 황간을 거쳐 추풍령 도착 이미 김천버스가 와서 대기중이더라[김천] 김천버스 11-6 14:05 추풍령 > 14:39 김천터미널 승차 1500원 하차 0원영동차가 조금 지연도착해서 인지 기사님이 빨리안타냐고 살짝 잔소리 들음 차는 추풍령을 출발해 14:06 경상북도로 진입했고김천터미널 도착 성주행 14를 기다림[성주] 경일교통 14 14:55 김천터미널 > 15:53 성주 환승 0원 하차 0원성주행 버스 탑승 저번이랑 같은차였는데 정비를 했는지 저번처럼 굉음은 안나네 김천을 떠나 김천구미역 경유를 했고 그렇게 졸면서 갔더니성주 도착[성주] 경일교통 250 16:10 성주 > 17:10 큰장네거리 승차 200원 하차 0원마의구간 대구로 가기위한 버스 저번에 대구시내 정체로 급행5를 제시간에 타지못해 줄줄 꼬이는 사태가 벌어져 763 탑승실패로 이어졌는데대구로 가기위해 대기를 하는모습은 훼이크고 진짜로 온건 저 대우차였음 성주를 출발한 버스를 존나 쏘고다녔고 대구시내 도로흐름까지 받쳐준덕에저번보다 10분 일찍도착한 17:10분에 도착 이미지 제한때문에 큰장네거리 이후의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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