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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주의) 감단직으로 노동부랑 1년째 싸우는중이다

올레우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09 20:41:25
조회 569 추천 27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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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인가에 처음으로 감단취소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


난 단속적 근로자로 1년정도 주당비로 일했는데 사업장이 말도 안되게 개판이여서 퇴사하면서 진정넣었음 


내가 문제로 삼은건 다음과 같았음


1. 휴게시설 없음


2. 실 근로시간 과다 (주간기준 5시간, 당직기준7시간)


3. 정기적 업무(순찰,검침)


이게 감단직이 21년도 기준 강화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해당 사업장은 승인 자체가 안나올거고, 사업장이 승인을 17년도에 받아서 17년도 기준에 위반 될 경우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


솔직히 위반한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처음엔 별 생각없이 가볍게 넣었음



근데 결과가 가관이더라


원래 단속적 근로자는 실 근로가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이여야함


주간근무를 일8시간, 휴게1시간으로 한다고하면 총 근무는 9시간이고, 그중 절반은 4시간 30분.


당직은 24시간 중 절반 12시간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8시간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이 다름


즉 주-당-비 의 경우 주간은 4시간 30분, 당직은 8시간 이상 실 근로를 하면 안됨


근데 감독관은 주간 평균 실근로가 5시간이라고 내사보고서에 써놓고 문제없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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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자 분명 휴게시설이 없다고 진정을 넣었는데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휴게장소를 선택한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아니 휴게장소가 일하는 방재실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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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시적근로자, 단속적근로자가 규정이 다른데


단속적근로자(나)가, 순찰같은 감시적근로자(보통 경비)가 하는 일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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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파고들면 문제가 a4로 몇십장 될정도로 많은데 노동부 내부에선 문제 없다로 앵무새 일관중.


난 지금 감사원제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청원24, 행정심판 진행중이다


솔직히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게 맞는데 이게 파보면 파볼수록 문제 투성이다


내가 법 공부하고, 관련 규정 파악하고 문제를 주장해도 이런식으로 뭉개는데


보통 감단하는 무수기, 혹은 고령층이 이거 문제라고 인지조차할수있겠음?



나도 무수기고 개빡대가리라 시설하는거 맞는데 적어도 감단직 하면서 우리 월급 뺏기고, 법으로 아예 쉬운일 하라고 규정해놨는데 힘든일 하는건 억울해할만하지 않냐?


마지막엔 행정소송도 생각중이고, 솔직히 노동부가 개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으니까 걍 지금도 하고있는건데 너무 답답하고 열받을때가 많아서 글써본다


기사 제보도 해보고싶은데 제보 메일 보내봐도 감단 어차피 파리목숨에 관심가지는 사람도 없어서 무시당한다 ㅋㅋ 여기서라도 이슈 되면 좀 다를까 싶어서 올려봄




결론 : 도와줘라 시설 친구들아!!!!!!!

내가 개처럼 당하고있는게 너희의 미래일지도 모르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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