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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쑥대밭 됐다’ 후배 법관들 조희대 ‘저격’ 입장문 낼까
- 관련게시물 :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조희대 저격 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 법관들의 반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판결의 신속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파기환송 재판부의 기일 연기 등의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회의에서 입장문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9319- "법학자 상식으로 이해 안 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즉각 사퇴"대법관 10명 즉각 사퇴 촉구 집회•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139차 촛불집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법학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관 등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고법의 신속한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 시도를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사법개혁의 판사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의 발언과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된 대학생들의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2763
작성자 : ㅇㅇ고정닉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부를 원하더라" 트럼프, 사석에서 좌절감 토로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재 외교를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www.yna.co.kr상대적으로 친우크라이나적인 켈로그 특사를 배제시켜 달라는 러시아의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고모스크바로 위트코프 특사를 무려 네 번이나 보내 푸틴과 직접 면담하게 했음에도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쳐먹겠다는 푸틴의 고집이 꺾이지 않자트럼프는 후원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푸틴을 향한 불만을 토로지난 수요일 밴스가 '러시아놈들 요구가 선을 넘는다'며 비난한 것도 사실 이와 관련됐던 것- WSJ 원문 :https://www.wsj.com/politics/trump-israel-gaza-russia-ukraine-war-f847b04a- 우크라 전부를 원하는 푸틴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 좌절감을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플로리다주에서 고액 기부자 모임을 가졌다.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우려하는 외교 현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협상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게 한다고 언급했다.트럼프는 푸틴이 특히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인정하며 그가 모든 것(the whole thing)을 원한다고 토로했다.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푸틴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타협을 거부한다고 불만을 표했다.트럼프는 참모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 때와 달라졌는지 묻기도 했고, 아이들이 있는 지역을 폭격하는 푸틴의 군사적 행동에 놀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언급하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천년 동안 싸워왔다"며 이들 간의 해법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자조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첫 날' 끝내겠다고 장담하며 휴전 협상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 상황에 빠지자 지난 3월 해당 발언은 "비꼬는 표현"(sarcastic)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WSJ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100일을 넘기도록 갈등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세계 문제 해결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내사랑 푸틴쨩너땜에 밤잠을 못자겠어병신트럼프ㅋㅋㅋ
작성자 : NMH-523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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