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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펌)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를 본 1찍
- 관련게시물 : 李대통령 지시에 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검토- 궁지에 몰린 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및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현장 사고까지 올해만 총 4명의 인명사고가 나자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강력하게 질타했었는데강력질타한지 일주일도 안지난 이번주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이 대통령이 어제 면허취소나 입찰제한같은 중징계를 시사한데에 이어서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김영훈 노동부장관도 부처간 협업으로 면허취소 방법을 적극 검토할것이라고 말한거보면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한 중징계는 사실상 확정이고 중징계 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에 주목해야될듯만약 면허취소라는 최대수위의 중징계가 현실화되면 신안산선 복구공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명시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함안그래도 붕괴현장 복구속도 느린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한 중징계까지 현실화되는거보면 신안산선은 어째 갈수록 악재만 겹치는듯…- dc official App- [단독] “삼진아웃 면허취소” 건설안전특별법에 담긴다…당정 논의 급물살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1067?sid=100 [단독] “삼진아웃 면허취소” 건설안전특별법에 담긴다…당정 논의 급물살‘삼진아웃’ 입법 착수…“국토부와 논의 중” 시공사 등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 3% 과징금 건산법·중처법 처벌 조항 이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와 안호영 국회 환n.news.naver.com당정이 사망사고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면허취소, 공공 입찰 제한 등 추가 제재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교통 정리’를 통해 업계의 다중 처벌 우려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특히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등에게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징금은 일종의 경제적 제재로, 영업정지 시 과중한 피해를 우려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액수의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당은 과징금을 ‘순차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면허 취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삼진 아웃’ 방식으로 면허 취소 등까지 담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회법상 숙려기간(20일)이 경과한 만큼 조만간 국토위 상정·심사를 거치게 된다.다중 처벌 방지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타법에 담긴 벌칙 조항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 및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고개를 들면서 당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은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당정은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수정하거나 별도 정부안을 발의해 통합 심사하는 안까지 고려 중이다. 다만 정부 입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건설사 삼성맨의 분노참고로 삼성 건설사들은 1년에 외화 벌어오는 양이의사집단 전체의 1700배가 넘음- 건설사 삼성맨의 분노참고로 삼성 건설사들은 1년에 외화 벌어오는 양이의사집단 전체의 1700배가 넘음
작성자 : FAKOR_고정닉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기사한테 잘못전화해서 걸렸네
- [단독]“권성동 의원님이 통화 하셨으면 하십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851?sid=102 [단독]“권성동 의원님이 통화 하셨으면 하십니다”...통일교2인자 소환일에 걸려온 전화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 전 본부장 쪽에 전화를 걸어 '접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조사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날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윤 전 본n.news.naver.com- dc official App-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기사한테 잘못전화해서 걸렸네- 권성동 보좌관의 실수 "의원님이 윤 본부장과 통화 원하십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1910?sid=102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권성동 의원에게 쥤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금품을 꺼낸 곳은 한학자 총재 금고이고, 꺼낸 사람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며, 그 금품을 자신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민 기자]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대선 막판 국면이던 2022년 2~3월쯤 권성동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을 방문한 사실을 최근 김건희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날 금품이 든 쇼핑백 2개가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000만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바로 그 인물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이 든 쇼핑백이 모두 한학자 총재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의 명을 받아 금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총재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오직 다섯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쇼핑백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총재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했고 재정국장을 통해 자신이 건네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언급된 쇼핑백 2개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권성동 의원에 큰 거 1장 Support' 와는 별개입니다. JTBC는 오늘(7일) 권 의원 측에 추가 질문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의혹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씨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에는 특이한 녹음파일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자연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권 의원이었지만 연락처는 권의원 보좌진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지난 7월 22일) : {권성동 의원님한테 보내시는 ++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맡기시면 들어가다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택배기사 A씨 :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네네 보좌관님.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 그러면 이따가 통화… {저는 배송 기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날은 전 통일교 2인자, 윤모 씨가 첫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서포트' 했다는 기록도 적혀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 의원 측은 실제로 윤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씨의 한 측근은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 쯤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권 의원과 윤씨가 직접 통화 했는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권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조사받고 나와서 통화하길 원하신다" 녹음 파일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자연 기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던 7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날인데요. 한 택배기사 분이 권성동 의원 자택에 택배를 배송하게 됩니다. 택배에는 받는 사람엔 권성동 의원, 연락처엔 보좌진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를 어디에 맡길지 통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문제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 보좌진 :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예예.}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권 의원 보좌진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씨 측근에게 전화하려다가 번호를 헷갈려 택배기사에게 잘못 전화를 건 겁니다. [앵커] 단순히 배송을 한 배송기사인데, 다른 번호인 줄 알고 "의원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 택배에 적혀있던 비서관 연락처와 동일한 전화번호였나요? [이자연 기자] 이날 저녁 걸려온 전화는 택배에 적혀있던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였습니다.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목소리는 비슷한데요.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게 음성변조 없이 들어보시지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010-□□□□-□□□□): 경비실에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010-△△△△-△△△△) :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부적절한 통화를 해야 하니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다 전화번호를 착각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문제의 전화번호는 JTBC 취재가 시작된 이틀 전부터 오늘까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앵커] 전화번호는 다르고, 그런데 목소리는 상당히 유사하게 들리네요. 잘못 건 기사는 배송기사에게 한 것이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확인됐다면서요? [이자연 기자] 문제의 통화 녹취는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실 비서인데요"로 시작합니다. 윤 전 본부장 측근과 전화 통화를 이전에도 했던 겁니다. 곧장 윤 전 본부장 주변 취재에 나섰는데요. 한 측근이 7월 22일 조사 당일 낮 1시쯤 권 의원 보좌진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윤 전 본부장이죠. 권 의원 측에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소환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그 시점이죠? [이자연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큰 거 1장을 Support'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 달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기다가 윤씨는 한두 달 뒤인 22년 2~3월 즈음 권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에 방문했을 때 쇼핑백이 전달됐다고 진술 중입니다. [앵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피의자가 연락한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이자연 기자]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수첩,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입니다. 윤씨와 권 의원 양 쪽 측근끼리 연락을 나눈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들으신 녹취에 따르면 권 의원 쪽은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윤 씨와 직접 통화를 하려 했습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특검은 양 측이 얼마나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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