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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 방침…범죄와 전쟁 선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7592?sid=104 [속보]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 방침…범죄와 전쟁 선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치안 강화를 위해 메트로폴리탄 경찰을 연방 직할 체제로 두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해 “수도n.news.naver.com- 워싱턴 dc관련 트럼프 sns 내용뭐라할지는 11시 등판해봐야 알 듯 싶어요- dc official App- 트럼프, 워싱턴DC 범죄와의 전쟁 선포- dc official App- CNN] 트럼프, 워싱턴DC에 방위군 800명 투입. 지휘 육군장관00:30 KST - CNN/AP통신 - 트럼프의 폭탄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인해 미 정치권이 벌집을 들쑤신 형국입니다. 트럼프는 방금 대국민 발표 및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몇가지 행정권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발언이 두서가 없고 들쑥날쑥 내용도 정리정돈이 안되었어 현장의 기자들도 제대로 된 문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CNN과 AP통신은 몇가지 확인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워싱턴 DC 경찰국장 The Chief of MPD(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DC) 파멜라 A 스미스는 더이상 워싱턴 DC 시장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MPD는 미 연방 법무부 장관 팸 본디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워싱턴 DC 에 투입될 초기 방위군 병력은 800명이라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뒤이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들의 지휘는 미 육군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미국 국회의사당 경찰(USCP - United States Capitol Police)의 지휘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은 연방조직인 미 의회에 속해있는 법집행 기관이자 무장 병력입니다. 미 국회의사당 경찰대장은 미 의회가 지명합니다. 따라서 명령권은 미 의회에 있다고 보는 법률적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역시 비상사태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미 국회의사당 경찰 지휘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회의사당 경찰의 지휘권이 의회에 여전히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워싱턴 DC 경찰의 지휘권이 연방으로 넘어갔고, 다수의 미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기존 워싱턴 DC경찰과 함께 DC 경찰업무에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DC에 투입될 연방 법집행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연방보안관청 (US Marshals Service)연방마약단속국 (DEA)연방수사국 (FBI)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경찰지휘권 박탈 및 방위군 투입을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 및 대통령 지휘권 행사명령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미 연방 지방자치법(Home Rule Act)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워싱턴 DC의 명령권을 연방에 귀속시키라는 행정명령입니다.대통령 지휘권 행사명령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에게 송부했습니다. 명령은 워싱턴 DC에 방위군을 투입하라는 명령입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미 의회(상원 - 하원) 및 워싱턴 DC 시장에게 워싱턴 DC 경찰의 지휘권을 연방에 두겠다는 것을 통보(Notification)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쓰레기들 치워버릴 것" 주방위군 투입 선포하자 트럼프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거라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news.jtbc.co.kr- 워싱턴 DC 연방화 조치의 배경.<연방화 조치의 배경>트럼프는 워싱턴 D.C의 범죄율 증가와 노숙자 문제를 이유로, 주 경찰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연방화’ 단행.FBI 국장 캐쉬 파텔은 “도시는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웠다”며, 연방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트럼프대통령은 800명의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고, FBI와 연방 법무부가 도시 치안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작전에 돌입.캐쉬 파텔은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범죄 소탕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함.- [속보] 트럼프, 워싱턴DC말고도 다른 도시들도 소탕할것 먼저 워싱턴 D.C.를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은 시카고, LA,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통제·軍활용 野 "독재행태 종합2보)수도 범죄근절대책 발표 기자회견…"주방위군 우선 800명 배치"민주 상원의원 "수도서 독재자 행세…민주주의 벼랑끝으로 내몰아"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고, 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규정을 발동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워싱턴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언급하고,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배치 규모로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주방위군은 미국에서 각 주(州)의 주정부나, 워싱턴 DC처럼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DC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주 안에 주방위군이 워싱턴의 거리로 들어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주방위군 동원은 작전 투입에 앞서 인원을 준비시키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로스앤젤레스(LA)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의 반대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집행 요원들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소개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철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발표한 조치가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는 역사적 행동"이라고 자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적용한 연방법인 '워싱턴 DC 자치법(Home Rule Act)'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성격의 특별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30일간 워싱턴 DC의 경찰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일이 경과한 뒤 연방 의회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워싱턴 DC 경찰권은 DC 당국으로 환수된다.그동안 워싱턴 DC의 경찰청에서 해오던 DC의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가 사실상 '접수'하는 내용의 이번 발표는 논란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특히 워싱턴 DC가 미국의 '얼굴'격임을 감안하더라도 노숙자 문제나 치안 문제 등이 군을 투입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은 이날 워싱턴 DC 상황에 대해 "통제불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행정부 출범 이후 DC내 청소년 범죄 수치 등이 호전되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있다.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가 없으며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하원에서 워싱턴DC를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하원의원과 크리스 밸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대통령이 시(市)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밴홀런 의원은 "트럼프의 DC를 향한 원색적이며 권위적인 권력 쟁취는 전국적으로 커지는 위기의 일부"라면서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예행연습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불안하고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그간 시(市)정부의 노력 속에 DC의 범죄율이 3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다만 바우저 시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워싱턴 DC 안에 경찰이 더 많아지면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따를 의향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 DC를 "더럽고 범죄로 가득한 도시"로 부르며, 집권 시 워싱턴 DC가 가진 자치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지난 5일에는 강력범죄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DC를 연방 정부 직할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통제·軍활용"…野 "독재행태"(종합2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1155352071 트럼프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통제·軍활용"…野 "독재행태"(종합2보)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www.yna.co.kr실베NONO- [속.보] 트황, 워싱턴DC말고도 다른 도시들도 소탕할것먼저 워싱턴 D.C.를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은 시카고, LA,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왁맥,왁비트사태는 빙산의 일각인 이유(아직 진짜가 남았다!)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2&page=12&total=23284 우왁굳 팬카페 왁물원, 수년간 음원 대량 불법공유 논란최근 복귀한 유튜버이자 스트리머 우왁굳(오영택)의 팬카페 왁물원에서 대량의 음원파일(MP3)이 수년간 불법공유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왁물원은 64만 명이 가입해 있는 대형 팬카페다. 우왁굳 외에도 버튜버그룹 이세계아이돌, 그리고 관련 스트리머 등의 정보 및 활동이 올라오www.globale.co.kr 저건 왁맥, 왁비트와 별개의 건임 수년간 왁물원에서 무려 870여개의 음원파일이 불법공유됐음 (참고로 왁맥이 300여개, 왁비트가 110여개였다) 너무나 방대하여 음저협측에서도 장기화될거라했고, 어제 기사에서도 조치 취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함 해당 건은 우왁굳뿐만 아니라 이세돌도 연루됐음 지난달 해당 기사가 나간 후 우왁굳은 부랴부랴 관련 파일, 글들을 대량삭제함 그러나 이건 우왁굳의 엄청난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함 해당 건은 음저협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 증거인멸이 익정되면 우왁굳측이 엄청나게 불리해지고 덤탱이를 씌일 가능성이 큼(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인멸을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지만, 증거인멸이 인정될 경우민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저작권소송의 경우도 변호사들은 저작권위반 파일삭제하지말라고 조언함(삭제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함) 왁맥건만으로 음저협으로부터 65억 사용료 징수를 때려맞았는데, 저건은 왁맥과 비슷 or 더 크게 때려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65억 오피셜 기념 무료건피) 음저협의 법적조치를 알아보자드디어 음저협이 우왁굳과 심심한모기에게 불법 음원유통으로 약 65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거라 오피셜을 박았다 그리고 사용료 안 내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수직갤 말대로면 아주 도파민이 도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음저협의 법적 조치로는 뭐가 있을까? I. 민사소송 (1) 보전처분 당연히 돈 안 내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그걸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우왁굳이나 심심한모기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 : 오, 그런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개놈새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집행법에는 보전처분이라는 게 있단다 당사자항정효니 그런 어려운 전문용어 집어치우고 보전처분을 쉽게 요약하자면, 재산을 팔아도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는 집행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게 재산의 법적 상태를 동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에 가압류등기가 붙으면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팔아도 소송 끝나고 강제집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경매에서 팔아재낄 수 있다 ??? : 엥? 그럼 채무자한테 집산 사람은요? 뭘 어째, 집 팔리고 배당금 받고 쫓겨나는 거지 ??? : .... 그래서 가압류 등기 붙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상식이란다 다시 본론으로 넘아가면, 음저협은 민사소송 전에 이런 보전처분을 할 수 있지. 그럼 무슨 보전처분에는 뭐가 있냐? 유투브코리아나 숲(아프리카tv)은 각자 우왁굳한테 조회수 수익금이나 별풍 수익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지. 우왁굳은 반대로 저 둘에게 돈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금전채권이라고 한단다.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우왁굳이 유투브코리아나 숲한테 청구할 정산수익금 채권을 동결할 수 있지 가압류명령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이건 가압류 명령의 예시. 주문에는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채권 자체를 남에게 양도하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유투브코리아나 숲은 우왁굳에게 돈을 주면 안 되고, 우왁굳도 돈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거임 가압류명령이 나오면 제3채무자, 즉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라는 게 송달되지 여기서는 유투브 코리아와 숲이 송달받을 제3채무자가 된단다 나머지는 우왁굳이 가진 부동산 같은 자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인데 이것도 가압류명령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바로 부동산에 가압류됐다고 등기가 뜰 거란다 ??? : 그런데 재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가압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리하구나, 역시 버추얼 스펠링도 몰라서 버티컬로 적는 어떤 새끼들하고는 달라 그 말대로 재산 파악이 안 되면 가압류도 어렵지 그래서 신용조사라는 걸 한단다. 대표적으로 신용조사 대신해주는 곳이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이지. 대충 신용상태,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찾아주는 곳이라 알면 되지 그럼 음저협이 민사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압류 들어왔던데 수익금 지급 못하겠음 ㅅㄱ" "등기 떼보니 가압류 붙었네? 안 사요 안 사" 즉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부동산도 팔리기 어려워진단다 II. 민사소송 (2) 민사소송은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65억원에 대한 청구권원은 이 사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 엥, 사용료 청구는 사용료 청구 아닌가요? 그건 세간에서 하는 말이고 소송상 청구를 할 때는 그에 걸맞는 실체법상 법적 근거(권원)에 따라서 청구해야지. 65억원은 과거에 왁제이맥스로 음원을 불법유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소급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741조 부이반(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는 1) 음저협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및 그 저작권을 2) 우왁굳 및 심심한모기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3) 우왁굳 및 심심한모기는 정당하게 계약했다면 지불하였을 '사용료 65억원' 상당의 금액을 '절약한 이익'을 누렸고 4) 음저협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니 5) 3)과 4)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6) 우왁굳과 심심한모기는 공동(부진정연대책임)하여 음저협에게 65억원을 지급하라 같은 식으로 청구되겠지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에는 1) 우왁굳과 심심한 모기가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 및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2) 심심한모기는 저작권침해의 고의, 우왁굳은 그 방조에 대한 고의가 존재했으며 3) 1)로 인하여 음저협에게는 사용료 65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4) 1)과 3)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5) 우왁굳과 심심한모기는 공동(부진정연대책임)하여 음저협에게 65억원을 지급하라 같은 식으로 청구될 것이란다 문제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인데 원래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일정 조건 하에 채권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어야 하는데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배상채권은 파산채권에서 제외된다 즉, 응 회생파산하면 그만이야~ 테크를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민법 제741조 부이반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병합청구하는 방식은 선택적 병합인데 선택적 병합을 쉽게 말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든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든지 금액 인정을 해달라는 방식이지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액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도록 https://m.dcinside.com/board/whyiblocked/291220 III. 형사조치 사실 형사조치는 어차피 수사는 경찰들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서 딱히 음저협에서는 고소 외에는 할 게 없긴 하다 여기서 말할 건 우왁굳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혐의로 고소될 거라는 거고, 심심한 모기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될 거란 거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음저협 측 변호사라면 민사 제소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병행할 거임 요약) 민사는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헬이고, 형사는 수사 들어가는 순간부터 헬이다. 그리고 음저협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것. - dc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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