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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일지 삭제… “블라인드 면접” 허위진술 지시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정황 증거 검게 칠한 자료 감사원 제출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한 건 특혜 채용 관여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들이 증거를 적극 인멸할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 ‘말 맞추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가 조직적인 부정 채용을 넘어 증거 인멸까지 나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반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 “특혜 채용 관련 일지 중 불리한 부분 삭제” “면접 외부 위원들에게는 ‘합격자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는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6급 직원 A 씨가 2022년 작성한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시험은 선관위 고위직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것으로, 당시 외부 면접위원들은 선관위 내부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시자의 순위만 정했을 뿐 평가표는 공란으로 남겨뒀다. 면접이 끝난 뒤 A 씨는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내정자인 6명의 점수를 높게 적어 넣었고, 6명 안에는 박 전 총장의 딸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딸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전남선관위 간부가 지난해 6월 무렵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문건의 내용 중 박 전 총장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거쳐 박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간부들의 징계를 예고한 직후였다. 지난해 감사원은 현장 감사를 통해 이 문건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건이 여러 차례 수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문건 최초 작성자인 A 씨로부터 별도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해 온 문건 원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목없음’이란 이름의 이 문건에는 A 씨가 경력 채용과 관련해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윗선’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은 보고서 형태는 아니었고, A 씨가 날짜별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을 적어둔 메모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채용에 관여한 전남선관위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을 담당했던 서울선관위의 인사 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5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감사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원들이 지원자의 부모 이름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시험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려라”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면접시험 관련 서류 등이 파쇄됐는데, 여기엔 최소 10년 또는 무기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여부를 따지려면 해당 자녀가 채용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결국 3급 이상 고위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236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게임회사들이 총기 라이센스를 기피하게된 이유
1. 샌디훅 총기 참사 샌디훅 총기난사는 2012년 12월 14일 오전 9시께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격범 애덤 랜자가 반자동 소총 2정을 들고 난입한 뒤 닥치는 대로 총을 쏴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진 참극이다. 범인과 희생자들의 사진 범인이 사용한 레밍턴사의 부시마스터 XM15-E2S 소총 참극이후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은 지난 2015년, 총격 당시 쓰인 소총을 제조한 회사 레밍턴을 상대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너의 남성성을 인정한다' 문구가 삽입된 레밍턴사의 마케팅 원고는 레밍턴의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 방식에 초점을 맞췄는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마케팅과 제품을 배치하는 방식이 젊고 위험한 남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레밍턴 사의 광고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한것임. 그러자 레밍턴 사는 자사의 마케팅이 당시 총격과 관련이 있다는 증가가 없다고 주장하며 총기 산업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을 근거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코네티컷 대법원은 주법에 따라, 레밍턴이 소총을 판매한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레밍턴은 이에 반발해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음 결국 궁지에 몰린 레밍턴은 유족들과 한화 379억에 합의 했음 이로 인해 미국에서 근본 있는 역사를 지닌 총기회사였던 레밍턴은 여론에 두들겨 맞으며 상당한 견제를 받게 되었고 버티지 못한 레밍턴은 파산하여 조각조각 해체당함 이 사건으로 총기 업체들의 마케팅은 위축되었으며 이로인해 대중매체에 총기를 등장시킬때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야 했음 따라서 게임과 같은 매체에 자사의 총기가 나오게 될경우 선역을 맡고 있는 캐릭터나 조직이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단서가 붙기 시작했고 이를 게임업계는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곤 불만을 가졌고 정식 라이센스에서 이탈하기 시작함 2.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2571(Assemb1y Bill 2571) 2022년 캘리포니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 원인 3위는 총기범죄이며, 총기 관련 부상은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자동차 충돌 사고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함 캘리포니아와 전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학교 총격 사건을 포함한 총기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총기규제를 외치는 여론은 날이갈수록 커져만 갔고 결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해당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정의된 총기 업계 회원이 정의된 총기 관련 제품을 설계, 의도 또는 합리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음 이는 총기 업계에게 상당한 충격을 선사함 총기업계는 이제 미래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할수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총기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러한 불똥은 게임계로도 튀었는데 총기난사범들의 배경을 설명할때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했다며 콜 오브 듀티가 항상 거론됐기 때문임 미국 서1든이라 불릴정도로 콜옵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청소년이였으며 이 법안은 콜옵에겐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이였음 이것이 콜옵의 탄압에서 국한되는게 아닌 게임규제로 이어질려 하니 게임업계는 법망에 걸리기전 미리 선을 그으며 총기의 사실적인 묘사를 포기하기 시작함 . 위 2가지는 미국의 게임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 사건임 영어가 된다면 영문 기사를 찾아보길 권함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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