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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억 얼른 찾아가세요" 3년 지나면 '나라가 꿀꺽'...jpg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건강보험료가 수백억 원씩이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 있다고요.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27억 원이나 됐습니다.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냐면, 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를 한 경우나 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렇게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이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이 건보료 환급금이 정말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요.2022년에는 57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12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327억 원까지 매년 두 배 넘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찾지 않으셨다는 건데 언제까지 찾아야 한다,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기한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가느냐, 건보공단의 호주머니, 그러니까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에 달했고요.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 원이 넘습니다.건보공단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또,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인 292억 원은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건보공단도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밖에 안 됐습니다.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문을 받아본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습니다.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절한 경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조회와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이렇게 환급금이 0원이 나오는 바람에 신청을 못했지만, 만약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금액과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요.바로 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게 어렵다 하시면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이쪽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에이 환급금 그거 얼마 되겠어?"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요.생각지도 않은 돈이 발견되면 기분도 좋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현재 미국에서 논란중인 케이티 페리
- 케이티 페리 우주여행https://youtu.be/74Y5FM8EWnc?si=gspWhlaId6yCoJNy [이 시각 세계] 팝스타 케이티 페리, 10분간 우주여행 (2025.04.15/뉴스투데이/MBC)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베이조스의 약혼녀 등을 태운 우주선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6422_36807.html#케이티...youtu.be비행시간 총 10분 무중력 체험시간 4분 블루오리진 해치는 외부에서 열어야 함 열어주러가는데 열림ㅋㅋㅋ 딥페이크 AI 영상확률 82% ㅋㅋ - 팝스타 케이티페리 우주여행 가짜로 의심받고있다1. 탐사선에 대기권 재진입시 발생되는 열에의한 외부 그을림이 전혀없음 2. 탐사선은 내부에서 해치를 개방할수 없게되어있는데 착륙후 엔지니어가 다가가기도 전에 내부에서 문이 먼져열렸다는것미국내에서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잇음 - 피폭이 페창 우주여행에 대해 얘기한거 전문번역해옴어제 오전 9시 31분(미 동부 표준시),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제작한 코발트 블루 보디슈트를 갖춰 입은 케이티 페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우주 경계선까지의 왕복 11분 여정인 NS-31편 로켓에 탑승하며 그녀는 “우주비행사의 뒤태(ass)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아마도 이 단어들을 이 순서대로 말한 최초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녀의 발언은 더더욱 멋지고 용감하다. 이 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번 우주 여행에는 CBS 모닝스의 공동 진행자인 게일 킹, 저널리스트 로런 산체스, 항공우주 엔지니어 아이샤 보우, 활동가 아만다 응우옌, 영화 제작자 케리앤 플린이 케이티 페리와 동행했다. 이 미션은 제프 베이조스의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이 후원한 것으로, 1963년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혼자서 지구 궤도를 돈 이후 처음으로 전원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우주 비행이었다. 케이티 페리는 우주 여행을 수십 년 전부터 꿈꿔왔다고 하는데, 그녀는 점성술과 천문학, 천체물리학, 피타고라스의 이론 등에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다(특별한 순서 없이 말이다). 그녀는 일반적인 우주비행사들이 하듯이 우주 비행 훈련 세션에 참여하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들으면서" 우주여행을 준비했고, 끈 이론(string theory)에 관한 책을 읽다가 잠들곤 했다고 한다. 어제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은 『더 미러』지가 묘사한 대로 “미친 듯한 비명”을 듣게 되었다. 일부 팬들은 페리와 승무원들에게 큰 사고가 난 줄 알고 걱정하면서 생중계 댓글창을 기도와 응원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나 아무 문제도 없었다. 사실, 문제없음 정도가 아니라 매우 성공적이었다. 우주비행 중 한순간, 승무원들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공간을 차지해!(Take up space!)”라고 외쳤다. 이는 ‘얌전한 여성은 역사를 바꾸기 어렵다’는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다. 착륙 직후 게일 킹은 케이티 페리가 약속대로 비행 중에 노래를 불렀다고 밝혔다. 페리 전문가인 나로서는 그녀가 당연히 외계인 연인에 대한 히트곡 「E.T.」(2011)를 부를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역시나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What a Wonderful World」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날을 오직 자신만의 날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여행은 “지구를 위한 것”이었다. 페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도, 이번 여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걸 얻은 듯하다. 그녀는 “이 경험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주여행과 ‘기내용 가방을 가져갈 수 없어서 옷을 13겹 껴입고 타야 하는 저가항공의 이코노미석’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다. 일부 사람들—흔히 말하는 ‘안티팬(haters)’이라고 할 수 있겠다—은 페리가 우주에서 지구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뒤, 기후 위기로 인해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풍경 앞에서 극심한 실존적 공포를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덧없으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나는 그걸 두 눈으로 보고 있다—이 모든 걸 한 번에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자극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페리는 그런 안티팬들과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깨뜨렸다. 그녀가 우주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신성한 여성성(divine feminine)’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는 실제로 날아오르는 그날이 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우주여행이 사회 정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도발적인 페미니즘 찬가 「Woman’s World」에서 여성을 "섹시하고 당당하며, 지적이고, 하늘이 내려준 존재,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다"고 묘사한 팝스타라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페리는 또한 이번 여정을 통해 자신의 네 살 딸 데이지에게 "배경이나 민족, 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감동적인 메시지는 평소 공정성과 평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크리스 제너와 클로이 카다시안에게도 깊은 공감을 얻었다. 현장에서 발사 장면을 직접 목격한 카다시안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무엇을 꿈꾸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요. 크게 꿈꾸고, 별을 향해 소원을 빌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 별들 사이에 있게 될지 몰라요.”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멋지다. 이 모든 일은 야망 있는 여성으로서의 나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진심이 담긴 문장을 썼을 때나, 이전보다 빠르게 5km 달리기를 마친 날이면 늘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소원이 떠오르곤 했다. “지금 내가 예뻐 보인다면 완벽할 텐데.” 그리고 뒤이어 또 하나의 소원을 빌었다. “우주에도 화려함(glam)이 존재한다면 좋을 텐데.” 이제, 케이티 페리 덕분에 우주에도 글램이 존재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표성(representation)’이 중요한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여성들을 우주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 줌 회의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치켜올리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5년 빙고 카드에 케이티 페리가 우주 가기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제프 베이조스가 자금을 댄 로켓을 타고 팝스타가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 있는 모습은, 사실 올해의 전개로 전혀 놀랍지 않다. 우리 대부분이 다음엔 어떤 경제 위기나 파시즘적인 정치적 움직임이 닥칠지 두려워하며 예측할 때, 페리 같은 계층에겐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뀌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성의 권한 강화(empowerment)’, ‘희망(hope)’, ‘회복력(resilience)’ 같은 개념들은 현실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말들은 그저 인스타그램 캡션이나 노래 가사 속에서만 존재한다. 로켓을 우주로 보내는 데 쓰인 돈은 애초에 달리 사용할 방법조차 없는 돈이며, 지구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그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뒷전일 뿐이니까. 이번 우주여행은 페리의 커리어로 봤을 때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다음 단계일지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에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 만약 내가 2010년에 완벽한 노래 몇 곡을 발표한 뒤 그 마법을 다시는 재현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어쩌다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면, 나 역시 별을 향한 여행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났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연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서, 이번 여행이 사실은 수백만 달러짜리 놀이기구를 타고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였다는 점, 우리가 우주 혁명가가 아니라 단지 명품 옷을 입고 아마존이 돈을 내준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짜내고 있는 셀럽에 불과하다는 점을 세상에 인정할 수 있었을까? 글쎄, 누가 알겠는가. 나는 케이티 페리가 우주가 가진 경이와 신비, 그리고 모든 인간을 이어주는 보편적 진리에 약간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불교 서적을 읽거나 상호부조 단체에 가입해 보면 좋겠다. 그런 책과 단체는 각각 1만 개쯤 떠오르는데, 그녀의 인생을 셀레나 고메즈가 소셜 미디어에서 잠깐 떠난 시간보다 더 짧았던 우주여행보다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이 모든 걸 생각한 건 이미 너무 늦었다. "우주비행사의 뒤태(ass)"는 이미 돌아와버렸으니까. 하지만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본다. 나는 혹시 한 여성에게 너무 많은 감정노동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 케이티 페리는 이미 충분히 자신의 시간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눴고, 운 좋게 그녀와 함께 우주에 갔던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까지도 선물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신성한 여성성’에 접속하는 법과 ‘발사되는 날 얼마나 사랑받는 느낌인지’에 대해, 그리고 심지어 피타고라스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었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차지하든’ 그것은 모두 정당하다. 아마 그녀가 이번 우주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완전히 소화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그녀가 누구나 어디에서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써주었으면 한다. 세상에는 그런 노래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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