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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법사위 천태만상.. 검사 '설사똥' 사건 언급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를 동시에 열어 다음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는데요.야권은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상임위 절반이 텅 비어있습니다.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와 과방위,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법사위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과방위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3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업무보고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열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는 겁니다.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시켜 강제 구인하거나,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장관 탄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5Q1-1.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오늘 종일 열린 법사위의 천태만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열렸죠.같은 당 의원들끼리 있으니 화기애애할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졌거든요.Q2-2. 그래서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했어요?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검찰의 추악한 민낯'이라면서, 다소 지저분한 제보를 들고 나왔습니다.Q2-3. 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맞습니다.일명 '변 사건'을 수사하란거죠.해당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검사라면서요.Q2-4. 이화영 전 부지사 검사라 더 문제삼는 거 아닌가요?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배당됐죠.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는 민원 경쟁도 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는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이재명 대표 연임 결심 굳혔다…7월 초 사퇴"
대표직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출마를 위해선 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 대표는 7월 초쯤 사퇴한 뒤 전대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연임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연임의 뜻을 굳혔다"며 "사퇴 날짜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전당대회 출마에 앞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7월 초쯤 사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인데 이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연임을 한다면 전준위 구성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고민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다만, 연임이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최근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 대표 역시 해당 조항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마땅한 대항마가 전무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굳히면서 당내 구심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3701- [동아 칼럼] ‘팀 이재명’은 멈춰 세울 능력이 있을까9분 능선을 넘어 끝난 일처럼 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헌(黨憲)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중단할 수 있다는 유연함과 과단성을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 친명의 충성심이 빚은 당헌 개정 작업을 두고 내부 깊숙한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하의 상당 부분이 잘못을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부족했던 때문 아니던가. 이 대표는 이른바 개딸 정치를 해 온 40대 최고위원에게 당헌 개정의 실무책임을 맡겼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의견 20% 반영, 연장 가능한 당 대표 임기, 기소될 때 당직 박탈 조항 폐지 등 3군데를 뜯어고치자는 의견이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임기 문제로 국한해 보자. 이 대표는 30년 관행을 깨고 올 8월 연임에 도전할 것이 분명하다. 그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지금의 당헌이다. 당 대표가 자신도 출마할 대통령 후보 경선을 쥐락펴락하는 비민주성을 줄이자고 여야가 공히 채택한 제도로, ‘당권·대권 분리’라고 부른다. 이 조항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다”는 쪽으로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몇 개월 임기 연장의 길을 터 준 조치로 여겨진다. “설탕만… 이 다 썩는다”는 최측근 경고 반론이 엄두가 안 나는 1인 체제 민주당이지만, 지난주 원조 친명인 7인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설탕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개인 설득을 하기엔 너무 나가 버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자, 대학 총학생회장 시절 전대협 활동을 했다. 당 주류로서 손색없는 인물이 나섰지만, 거기까지였다. 지난주 연석회의에 의원 등 206명이 참석했지만 반대 의견은 2명에 그쳤다고 한다. 지금대로라면 월요일 중앙위원회가 추인하면 절차는 끝난다. 하지만 이 대표의 대통령 꿈은 오히려 반발짝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 옳지도 않고 이익도 생기는 게 없는 일이다. 전두환도 7년 대통령 단임제로 개헌하면서 임기 조항은 변경을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그게 신군부도 알던 상식이고 염치다. 이런 수준의 정치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걸까. 둘째,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라는 비판을 반복하지만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민주당은 뭐가 다른 걸까. 김영진 의원 말처럼 민주당이란 큰 공기(公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일 아닌가. 셋째, 이 대표를 희화화할 소지가 있다. 이 대표는 “임기 조항은 손 안 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여럿 나왔다. 그런데 조항 손질 작업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말이 이 대표의 진심이 아닐 것으로 민주당 핵심부가 판단해서였을까. “손대지 말란다고 정말로 그런 줄 알았느냐”는 패러디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브레이크 제때 밟는 솜씨 입증해야 이 대표가 대통령 꿈을 이루려면 이 대표 본인은 물론 참모그룹을 포함하는 ‘팀 이재명’에 액셀과 브레이크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추진력이 액셀이라면, 경고음에 멈출 줄 아는 능력이 브레이크다. 완급 조절 능력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은 훗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옛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멈출 때를 알아, 멈출 곳에서 멈춰야 하는 것은 만사의 이치다. 집권을 꿈꾼다면 이 대표도, 팀 이재명도 멈춰야 한다. 그럴 수 있음을 유권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065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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