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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일본 임신촌
[피해자 모리야 미츠코]1988년 3월 18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기와구에 사는 남편(31)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였는데,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 모리야 미츠코(27)가 오전에는 전화를 하면 바로 받던 미츠코가 오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하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임.이상하게도 남편이 귀가하였을 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으며 집안은 어두컴컴하였음. 게다가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와 거실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만삭의 미츠코가 잔혹하게 살해당하였으며 미츠코의 발밑에는 배속에 있어야할 태아가 발견되었음.살해당한 미츠코는 양손이 단단히 묶여있었으며 목에는 전깃줄이 감겨있었고, 충격적인 것은 미츠코의 배가 예리한 칼로 잘려져 있었으며 태아는 강제로 꺼내짐. 그리고선 미츠코의 뱃속에는 집전화기와 미키마우스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가 넣어져있었음.범인에 의해 강제로 꺼내진 태아는 허벅지 뒤편과 무릎 뒤편, 고환의 3군데가 칼로 베어져있었으며 산모인 미츠코의 배에서 강제로 꺼내졌던터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약 한달 후인 4월 2일, 건강을 되찾아 퇴원함.경찰은 미츠코의 남편이 장례식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했던 점 등을 근거로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려두어 수사를 하였으나 미츠코의 부검결과, 미츠코는 오후 3시경에 살해되었고 해당 시간에 남편은 근무를 하던 것이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됨.그리고 미츠코와 남편이 부업으로 하던 암웨이 판매사업이 혹여나 살인의 동기가 아닐까 위구심을 가지며 암웨이 판매사업에 얽힌 원한관계에 대해 조사를 하였지만 이것 또한 증명해낼만한 일말의 단서조차 찾지못하여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음.사건 당시, 미츠코가 생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여성을 찾았음. 미츠코는 암웨이 통신파매에 참여하던 어성을 만났는데, 해당 여성은 미츠코의 집에 딸기를 사들고 방문하였으며 두 사람은 딸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후 암웨이 제품과 대금을 주고받았다함.이후 해당 여성과 미츠코는 아파트 밑의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으며, 여성은 미츠코가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함. 그리고 여성은 미츠코의 배웅을 받고 아파트를 떠났으며 사망 추정시간으로 볼 때, 범인은 미츠코가 배웅을 나갔을 때 침입한 것으로 추정됨.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인물을 목격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음. 살해된 미츠코의 바로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쯤 사이에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라 증언함.의문스러운 남자는 대문을 잡고 찰칵찰칵 움직인 이후 벨을 눌렀다고함. 그리하여 제보자가 나가보니 양복을 입은 165cm정도의 30대 남성이 “나카무라씨를 아십니까 ?”라 질문을 하였다고함. 그리고 제보자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하자 그대로 가버렸다함.만약 해당 남성이 사람을 찾고자하였다면 단순리 밸을 눌러 물어보면 되는 것을 굳이 대문이 열려있는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자 문고리를 돌려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음. 결국 경찰은 해당 남성을 범일일 가능성이 높다보고 추적을 시작하였음.수사결과 아파트 근처의 가까운 역에서도 해당 남성과 비슷한 외양의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더 나왔으나 끝내 남선을 찾는데는 실패함. 결국 범인을 특정할만한 어떠한 단서나 증거가 남지 않았던 탓에 2003년,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사건으로 남게됨.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 일본일본 누명촌 · 일본일본 연예촌 · 일본일본 재수촌 · 일본일본 참수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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