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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신나는 대만 의회 근황
개혁법안 표결 중 의장석 뛰어 오르는 대만 與 의원17일(현지시간) 대만 여당 민진당 의원이 타이베이 의회에서 개혁법안 표결 중 의장석으로 뛰어 오르고 있다. 2024.05.17 ⓒ AFP=뉴스1n.news.naver.com투표지를 갖고 튀어라- 대만, 국회에서 난투극... 던지고 빼앗고 아수라장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섬짱깨 따위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국민당과 민진당 말고도 민중당이라는 제3세력이 대만 정치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비록 민진당이 이기기는 했지만 올해 초 치뤄진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원내 1당 지위까지 국민당에 내줬음 한편 제3당인 민중당은 총통선거에서도 선전했을 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3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임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손을 잡고 '5개 국회 개혁법안'을 밀어붙였는데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라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민진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음 어차피 표대결로 가봤자 질게 뻔하니까 민진당이 선택한 건 그냥 물리적 대결 민진당은 연단 점거하러 올라가고 국민당은 민진당 의원들을 집어던지고 때리고 또 올라갔다가 집어던져지고 또 다시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풍경 여성 의원이라도 안 봐주고 그대로 들어서 내리꽂아버림 섬짱깨판 어딜만져 시전중인 리짱희 국회 밖에서도 서로 밀치고 껴앉고 넘어지고 지랄임 심지어 민진당 궈궈원(郭國文) 의원은 체스터추(周萬來) 국회 사무총장의 법안 관련 서류를 강탈하더니 그대로 도주해버림 한편 그 난장판 속에서 혼자 여유롭게 악기 연주중인 국민당 쉬차오신(徐巧芯) 의원 뭐한 건가 찾아봤더니 국가 연주중이었다고 함... 사실 대만 국회에선 심심하면 의자 던지고 내장 뿌리고 싸우는 게 일상이라 놀랍지도 않음 매번 싸울 때마다 별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음 딱 섬짱깨스러운 풍경인듯
작성자 : LSPD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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