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0개 생각해봤는데 ㅇ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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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생법안 10개 생각해봤는데 ㅇㄸ

코없는도화가

2024.05.03 08:51:36

조회 103 추천 0 댓글 3

1.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 1개월 이상의 징역 (유예 없음)

2. 화장실 물 안내리기, 화장실 용변 후 손 안씻기 등 적발 시 3년간 의료보험혜택 박탈

3. 길거리에 침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적발 시 징역 1일

4. 대중교통 천장에 1㎥마다 C타입 충전기 1개씩 설치

5. 통신3사 5G부당이익금 전액 환수 + 과징금 물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6.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화물차 모니터링하여 과적, 적재불량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7. 음식점 등에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관련법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8. 소음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개조가 이뤄진 오토바이, 자동차 확인 시 폐차

9. 중국인들 한국 커뮤에 글쓰는거 금지

10. 한국인과 결혼을 통한 국적 획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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