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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출 총원을 줄이는 방법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70) 2023.01.23 09:53:05
조회 108 추천 3 댓글 2

일본처럼 사법연수원 1~3학기 시험 3번 봐서 그 시험 성적으로 절대평가해서 낙제자 거르는 것임
변호사 시험이 5탈이면 이것은 3탈제 도입해서 3번 안에 못 붙으면 영원히 응시 못하고 변호사 실무수습 탈락한것으로..

현재 변협에서 연간 변호사 배출인원 1700명에서 1000명대 초반으로 줄이려 하는데 이렇게만 되면 소기의 목적 달성

로스쿨,예비시험 출신 둘다 이 사법연수원~변호사 연수 과정 몰아넣고 1000등 안에 못들면 변호사 개업.등록자격 안주면 되는
(명목상 절대평가인데 합격선이 1000명 좀 넘는선에서 정해지는 상대평가 성격을 지닌)

공익법무관 요즘 줄어드는데 불합격 인원들 그런곳으로 돌려 버리거나..
공익법무관 복무 3년 하고 오면 3탈 풀어주고 재응시자격 주는식

이 경우 예비시험에 인원을 할당하더라도 변협이 원하는 변호사 배출 총원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변협이 사시 존치,예비시험 등에 우호적이게 만들수 있음
그리고 로스쿨 출신에게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 받을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에서 예시 출신 이길 자신 있으면 딱히 반대할 필요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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