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동차와 法] 도로 위 그림자 ‘車 보험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29 18:01:02
조회 2216 추천 0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적발 금액도 3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작년에는 1조 1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고성능 컴퓨터'로 진화했지만 그 이면에 보험사기라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와 유형을 분석하고 운전자의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연령층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보험사기 연령층은 과거 50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20대~30대로 이동했습니다. 2023년 적발된 고의 사고 사기범 431명 중 88%가 20대~30대 남성이었으며, 이들의 93.5%가 지인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도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가용 대신 렌터카와 이륜차 활용이 급증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 개인에게 보험사고 이력이 남지 않고, 배달 이륜차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보험사기는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집니다.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등에서 '고액 단기 알바', '공격수 구합니다'와 같은 키워드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다수 인원 모집, 다수 사고, 거액 편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예컨대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노려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거나,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와 접촉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커 보여 고의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손목치기’처럼 일부러 차량에 몸을 부딪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해 공갈 수법입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허위 또는 과다 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명 ‘나이롱 환자’ 수법입니다. 멀쩡하거나 경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인데도 과다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최대한 뜯어내는 경우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되는 점을 악용해 통원 치료로 충분한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수주에서 수개월씩 입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방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입원 일당을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 수리비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공장과 짜고 차량 수리비 청구를 부풀리는 형태가 많습니다. 작은 접촉사고임에도 멀쩡한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견적을 꾸미거나, 이미 있던 흠집까지 이번 사고로 생긴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방식입니다.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서로 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서류만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차량을 고장내고 나중에 발견된 것처럼 속여 도난·파손 사고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외제차 부품을 미리 떼어내 훼손시킨 뒤 주차 중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사고도 없으면서 허위 입원으로 입원비와 합의금을 타낸 사건 등이 종종 적발됩니다.

보험사기에 맞서는 운전자의 대응 방법

보험사기는 '나만 안 당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우리 모두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아래 사항을 실천한다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와 방어운전: 보험사기범은 주로 신호위반, 무리한 차선 변경, 난폭운전 차량을 노립니다. 법규만 잘 지켜도 보험사기 절반은 예방하는 셈입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켜고, 제한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세요. 법을 지킨 운전자는 사기범의 타깃이 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와 증거 확보: 내 차량의 블랙박스는 보험사기 예방과 대응에 필수입니다. 전후방 카메라를 설치해 항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메모리 용량도 충분히 유지하세요.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촬영은 물론 목격자 연락처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다양한 각도의 사진은 훗날 고의사고를 입증하거나 상대방 주장의 거짓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수상한 사고는 즉각 신고: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기는 모자이크 이론처럼 밝혀집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을 부르면 내 과실도 드러나 벌점이나 범칙금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사기범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즉시 112에 신고해 사고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 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제보해 조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상대방이 “보험 부르지 말고 합의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될까 두려워 급히 합의해 주면 나중에 보험사기였음이 밝혀져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수상한 제안은 거절: ‘고액 알바’나 ‘쉽게 용돈 벌기’ 등 온라인 광고에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범행에 휘말리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블랙박스, EDR, CCTV 등 기술의 발달로 대응 역량이 강화됐습니다. 2024년부터 보험사기 알선이나 광고 행위 자체도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고, 대법원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앞으로는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무거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순간을 속여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모두를 속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자동차와 法] 특허로 보는 자동차 기술 발전에 대한 고찰▶ [자동차와 法] 휴가철 교통사고, 법과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기▶ [자동차와 法] 과학의 한계를 메우는 법의 지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순간의 말실수로 이미지 타격이 큰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9/01 - -
5796 "스냅드래곤 아닌 엑시노스 2500" 품은 갤럭시 Z 플립 7 게임 실력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30 0
5795 [투자를IT다] 2025년 9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65 0
5794 '기업 95% AI 도입에 어려움'··· AI 개발·도입은 물론 '전문적 관리 방안'도 필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4987 0
5793 사내 유무형 자산 관리·디지털화, '셀파스'가 돕습니다 [서울과기대x글로벌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01 0
5792 [민원제로] 6. 핵심성과지표를 분명히 하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67 0
5791 디노티시아, VLDB 2025서 핵심 논문 공개··· 'VDPU 고유성 명확해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05 0
5790 [기고] AI와 미래 산업기술 - 6/완. AI 시대, 산업기술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64 0
5789 시제 “모노리스·모노로그로 의류 생산 공정 디지털 전환 주도”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81 0
5788 기술로 지역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업회사법인 ‘새뜸’ [농업이IT(잇)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74 0
5787 미래인테크놀러지 "20여년 HR 노하우, ‘큐피트 HR’에 담았다”[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09 0
5786 마키나락스 어텐션 2025 “산업 현장에는 지식과 경험 겸비한 인공지능 필요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5978 0
5785 중소여행사의 디지털 전환, ERP 도입 돕는 '어딩'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97 0
5784 AI 반도체 해외실증 사업, 일본 진출하는 '더존·퓨리오사AI' 사례 눈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12 0
5783 이노디테크, AI 덴탈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97 0
5782 스포잇 “스포츠의 가치를 데이터로 말합니다”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95 0
5781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 개최…“아태 AI 허브 노린다”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6036 1
5780 “온-디바이스 AI부터 개인용 AI 슈퍼컴퓨터까지” AI PC 시장 판도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31 0
5779 누코드 “AIoT 임베디드 시스템ㆍ물리 AI 이끄는 소부장 기업으로” [서울과기대 초창패 202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82 0
5778 [주간스타트업동향] 두뇌싱긋연구소, 성북어르신 스마트경진대회서 제품 시연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23 0
5777 타룬 렐한 HP ACS 총괄 "AI·기술 다 갖춘 한국,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중심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24 0
5776 [ETF Q&A] 파킹형 ETF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5865 1
5775 구글의 AI 이미지 혁신, '나노 바나나' 이모저모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3299 4
5774 [위클리AI] 엔비디아 젯슨 토르부터 구글 나노바나나까지…전세계 주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6494 0
5773 펄스애드 “이커머스 통합 광고 플랫폼으로 리테일 미디어 시장 선점”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141 0
5772 [뉴스줌인] MSI의 '듀얼모드' 지원 게이밍 모니터 출시...주목할 점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175 0
5771 [신차공개] 포르쉐 '신형 911 스피릿 70' 최초 공개·BYD '씰' 판매 시작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2735 0
5770 “K-뷰티, 서울에서 세계로” SBA, 2025 뷰티트레이드쇼 개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155 0
5769 “정교하고 편리하게” 아르고스, AI 기반 글로벌 신원 인증 통합 솔루션으로 주목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153 0
5768 AI가 사람 대신 협상해 최적의 호텔 견적 산출…’리아드코퍼레이션’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159 0
5767 국토·건축 데이터 융합 잠재력 보여준 데이터 혁신 경진대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9 312 0
5766 제이디솔루션 “청력보조 스피커 하룬제, 난청자에게 듣는 즐거움 줄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9 309 0
5765 카카오톡 이모티콘 키보드 추천 기능 꼭 필요할까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9 9214 3
5764 까미노사이더리 “양구 파치 사과로 지역과 사람을 잇습니다” [농업이 IT(잇)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9 285 0
5763 [스타트업-ing] 세컨드팀 “AI면접관으로 기업 채용 프로세스 개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9 265 0
5762 [퀀텀 스타트업] 10/완. 양자 전쟁시대, 한국의 생존전략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9 327 0
5761 시그마케이 “AI 기반 컴퓨터비전 기술로 중대재해·침수 막는다”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9 2639 0
5760 건축 조감도에 생성AI 접목한 '플랜바이테크놀로지스'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288 1
5759 [투자를IT다] 2025년 8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347 0
5758 아틀로 "감정 나누는 AI 친구 호평, 다음 단계는 로봇 친구” [동국대 캠퍼스타운 2025]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6494 3
5757 플리토, '초개인화' 실시간 통역으로 AI·데이터 시장 모두 잡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251 0
5756 파마로보틱스 “주사제 자동 조제 로봇으로 병원 업무 환경 혁신할 것” [SBA x IT동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233 0
5755 이노디테크, 닥터덴트AI 시뮬레이션 서비스 출시···3분 만에 치아교정 계획 완성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233 0
5754 서울미디어페어 케데헌 배리어프리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즐기도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247 0
5753 포플러플래닛 “맞춤형 AI 언어 교육, 최적의 학습 경로 제시할 것” [동국대 캠퍼스타운 202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237 0
5752 SGA솔루션즈 “국산 보안, 제로 트러스트 통합 전략으로 승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8 234 0
5751 신사유람단 "이옷=AI 스타일리스트, 맞춤형 패션 서비스 제공"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7 265 0
5750 ‘소형차 전용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7 232 0
5749 [주간스타트업동향] 칼렛바이오, 2025 공공구매제품 구매상담회 참가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7 220 0
5748 그룹웨어 시장, 코로나 팬데믹 이어 주 4일제로 더 힘 받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7 6345 0
5747 동주, "숨겨진 원석같은 웹툰 작가들, 스피노프로 엮겠다" [SBA x IT동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7 218 0
뉴스 볼륨 최대로 키우고 보세요…엔진 소리로 심장을 울릴 넷플릭스 자동차 영화 5 디시트렌드 09.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