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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또 동결, 고심 더 깊어진 한국은행...jpg
금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경제부의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7월 31일) 미국이 금리를 또 안 내렸어요. 우리 기준금리도 사실 미국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어제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로 차이가 났습니다.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미국과의 기준금리가 벌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예금 들 때도 좀 더 높은 금리를 쳐주는 은행으로 가잖아요.그러니까 자본이 더 미국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또 금리 차가 확대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금리 차는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IMF를 비롯해서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예상하고 있죠.이런 저성장이 우려될 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잖아요.그렇게 때문에 당초 시장에서는 8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우세했습니다.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또 앞으로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 연준의 9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준금리 인하도 그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0월로 밀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관건은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 또 가계대출이 줄지 늘지가 영향을 미칠 거고요.또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침체된 경기를 띄우려면 어쨌든 금리를 내려야 되고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으려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한국은행도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일단은 6·27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 집값 상승률은 대출 규제 후에 0.43%였던 게 0.31%포인트 하락해서 이번 주 0.12%까지 줄어들었습니다.강남 3구와 용산, 성동, 영등포 등 한강 벨트 핵심지역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시장에는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주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서초구는 지난주 0.28%에서 0.21%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요.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도 0.02에서 0.04%포인트 차이로 떨어졌습니다.강북권에서도 용산구가 0.24%에서 0.17%로, 성동구가 0.37%에서 0.22%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전반적으로 재건축이나 대단지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정책도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직 정책 효과가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상승 폭이 줄어든 거지 여전히 집값이 꽤 오르고 있다는 거고 특히 비싼 아파트들은 전보다 더 오르는 경우도 많다면서요?맞습니다.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수도권에서 20억 원 초과 아파트 중 매매된 것 중에서 3건 중 2건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수도권 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거래는 급감하는데, 일부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수도권에서 20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은 대책 이전 한 달 대비 85.8% 급감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지만, 신고가 비율은 66.1%로 모든 가격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대형 평수를 봐도 85제곱미터 초과인 평수에서도 역시 거래량은 8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도 신고가 비율은 12.1%로 모든 평형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즉, 잘 팔리진 않아도 팔렸다 하면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유가 뭐냐, 바로 대출을 안 해도 되는 자산가들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희소성 높은 자산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때문에 이런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서도 일부 '똘똘한 한 채'의 강세가 공존하는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건데요.아직 정책 효과를 속단하기 힘든 만큼, 상당 기간 부동산 가격 흐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농식품장관: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 관련게시물 : 쌀 개방 안했다면서?ㅋㅋㅋㅋ 백악관 입장미국이 구라친거지?알겠어 백악관에 신고함 - dc official App- 소고기 추가개방에 대한 제미나이의 분석과 가능성.이 부분이 질문자께서 궁금해하시는 핵심일 것입니다.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관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수입량'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 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정 물량(쿼터)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은 '관세율을 더 낮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업체들에게 쿼터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거나, 쿼터 물량 자체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량을 늘려 시장 개방 효과를 가져오지만, '관세율'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분석: 한미 FTA는 소고기,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 철폐 또는 관세율 인하 계획을 이미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개방은 없지만 '간접적인' 개방은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나 수입 물량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검역 절차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발생 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통관 절차를 더 빠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용이해져서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세'라는 직접적인 개방 조치가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협상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분석: 이번 협상이 '관세 개방'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무역 갈등 해소'나 '기존 FT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특정 정책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가로, 한국 측에 농축산물 시장 관련 요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으며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내세우며 '소고기,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추가 개방은 없다'는 발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관세율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할당관세(TRQ) 물량이나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농업 분야를 보호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다른 분야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절충안일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표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message-content></response-container></model-response></infinite-scroller></chat-window-content></chat-window>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26년도 내년에 어처피 관세 0프로되니까 미국은 검역완화 및 수입량 증가만 요구 농산물 개방 놓고 '진실 공방'…야 "협상안 공개하라"대통령실 ”농산물 시장 확대 없다”www.newstomato.com추가개방은 없다?? 그러면 추가개방 말고는 뭐 있는거야?? ㅋㅋ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개방합의는 결코없었다 합의문 공개도 가능하다 이런식의 당당한 워딩이 나와야지 추가개방은 없다? ㅋㅋㅋ농산물 전면개방 큰거오냐??? 트럼프 "농산물 완전 개방" 韓 "소고기∙쌀 개방 없다"…누가 맞나 | 중앙일보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약 10개 품목만 유보되어 있어 통상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산 품목은 15개이며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검역 절차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www.joongang.co.kr이거 구라친거면 탄핵감인건 알고있지??이런 글은 실베를 꼭 가야된다 실베추 ㄱㄱ-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0411?sid=100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n.news.naver.com아니라니까 더 의심가네 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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