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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2024.02.15 18:21:18 조회 72 추천 0 댓글 0 "수의와 비슷한 복장에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수치심 느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차 위원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로 구금되나, 교정시설의 경우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협소한 독방에 구금됐다고도 했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심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완전히 동일하나,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코인 사기 연루설' 걸그룹 출신 여배우 "15년 동안.."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210295323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9366 내일 전국 오전 흐려지다 오후부터 비...낮 최고 12∼18도 파이낸셜뉴스 02.17 71 0 9365 토요일 맑고 평년보다 포근...일요일부터 전국 비 파이낸셜뉴스 02.17 70 0 9364 檢, '재벌 행세' 전청조 1심 12년에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6 81 0 936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준비절차 마무리…내달 4일 정식 재판 파이낸셜뉴스 02.16 82 0 9362 19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붙잡혀[사건 인사 파이낸셜뉴스 02.16 88 0 9361 "보이스피싱으로 거래 정지" 100억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2.16 114 0 9360 '상봉역 흉기 난동' 20대 집유..."효도하며 살길" 파이낸셜뉴스 02.16 81 0 9359 50대 경찰관, 술 취해 출동한 경찰 폭행 파이낸셜뉴스 02.16 81 0 9358 20여년 전 연쇄 성폭행 미제 사건, 검찰 DNA 분석으로 해결 파이낸셜뉴스 02.16 76 0 9357 "무시하냐" 홧김에 이웃집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16 71 0 9356 스위스인 상대로 '로맨스스캠'…30대 남성 수거책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6 82 0 9355 '이재명 피습'에 부산경찰청장 등 공수처에 고발..."피습 증거 인멸 파이낸셜뉴스 02.16 74 1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 02.16 1147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6 62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02.16 170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2.16 55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 02.16 1528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 02.16 1021 1 9348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 02.16 71 0 9347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2.16 60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5 90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 02.15 71 0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02.15 72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02.15 72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2.15 85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5 68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15 65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 02.15 72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 02.15 67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 02.15 94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02.15 51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5 50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5 45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02.15 54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 02.15 54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 02.15 50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5 53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5 51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 02.15 62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 02.15 51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15 49 0 9324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 02.15 1343 20 93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02.15 53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 02.15 2034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 02.15 46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 02.15 1409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 02.15 53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 02.14 64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 02.14 70 0 전체글 개념글 처음이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23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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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베스트 1/8 이전 다음 (장문)유짓수 유수영 그래플링 분석 1부. 출근날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점심밥까지 차려두는 일본 여자 싱글벙글 직구 막으면 중소제조업이 타격입는 이유 댄서 아이키, 직업을 숨긴 채 결혼한 과정.jpg 판사는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걸까?.jpg 여성판 N번방에 대한 민주당 입장 jpg 싱글벙글 평생 술안주감 방송에서 인증 스포츠 선수들의 상징적인 기술 TOP 10..gif gta 1승추가? 마동석도 포기한 범죄의 도시.jpg 어떻게 들어갔'개'…벽에 갇힌 반려견 구조.jpg 과학) 근친혼이 기형아 확률이 많은 이유.jpg 생태 박물관에서 동물관리 했던 썰 -끝- 싱글벙글 사실상 서구에 종속되버린 세계 문화시장..jpg 신입 배우가 감독님 먹으라고 사온 음료수...jpg 싱글벙글 미국 팁 문화와 물가가 미쳤다는 미국인들 .jpg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조지 밀러 감독이 봉준호 감독한테 배운거 싱글벙글 전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은 나라들.jpg 틀니딱딱 직구를 논하는 틀딱들 미군 "北 ICBM, 뉴욕 사정권…韓·美 두 조국 방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들...jpg 유재환 사기 혐의 입장 논란... 무인도에서 사는 개 달래가 돌발행동을 한 이유.jpg "현실적인게 뭐가 재미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치트키 꺼내버린 ebs 다큐 이번 경기부터 복싱은 AI 펀치 스탯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머전 네덜란드 망명공군 썰 아기 정수리 냄새의 신기한 효과...jpg 싱글벙글 재일교포들의 내로남불..jpg 기안84 지능 싱글벙글 사이비 퇴치하는 만와...Manhwa 담기에서 선수로 뛰었던 사람인데 제발 부탁한다 싱글벙글 세계최고의 항공기 좌석 여러분들도 곧 아시게 될 마라톤대회 시상식이 진행되는 과정 속보속보 싱가포르항공 비행기, 난기류로 1명 사망 꿀벌한테 쏘인김에 꿀벌 독 끝까지 주입해보는 유튜버 아이노시마(18매) 싱글벙글 1930년대 동아일보 질의응답 코너(2)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입학동기 중 공범이 싱글벙글 며칠과 몇 일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인 실상 발암발암 아프간 군경 수준 아프리카의 모기로 만든 햄버거...jpg (장문) 팝업앞에 상습숭배제단 차린 후기 싱글벙글 강형욱 재평가 할만한 점...jpg 타 운동선수들로부터 놀림받는 이봉주.JPG 고전게임 그래픽이 작동하는 방식...jpg 하루는 왜 24시간이 된 걸까?.jpg 싱글벙글 난민문제를 새로운방식으로 접근하는 국가 싱글벙글 음의 바톤.manhwa 스압)일본 동단찍으러 가는길임 배우 박근형이 공로상 받고 기분 나빴던 이유 "고정문",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걸까?.jpg 시상식 초보, 나영석•침착맨이 말하는 백상 때 유재석.jpg 음원 사재기 사실이었나...관계자 불구속 기소 ㄹㅇ...jpg 최근 미국에서 인기 상승중인 한국 음식 ㄷㄷㄷ.jpg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전 다음 [CMG중국통신] 中 위성항법 산업 규모 96조원 돌파… 종사자 수만 약 100만명 달해 [중국칭다오통신] 다국적 기업이 주목하는 中 연안도시 어디? 김종인 "尹, 文때 패싱 당해놓고…이원석에 같은일 당하게 하나" [월간중앙] "무한경쟁에 번아웃, 드러눕고 싶다"…중국 MZ들의 두 얼굴 해법 배우 박철, 신내림 근황 "23년째 몸 망가져…안 죽은 게 다행" "이게 말이 되나?" 美콜로라도에 야구공 만한 우박 "문도 못 연다" [고수석의 용과 천리마] 김기남은 왜 ‘신을 만든 사람’이라 불렸나 바이든 지지율 36%, 취임 후 최저…40% "경제는 트럼프가 낫다" 음주운전 SUV, 한밤중 고속도로서 경차 들이받아…1명 부상 “부처손·상기생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18곳 적발 "지방 소멸? 여기는 살아남을 것" 부동산 투자, 서울 어렵다면 '이곳' 한혜진, 홍천 500평 별장 무단 침입 피해에 결국 대공사… 담장·대문 짓는다 불우한 어린 시절,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면 치매 위험 30% 감소 네오위즈 '유행보다 독창성', 프로사커:레전드일레븐으로 재증명 "야구 생중계 화면에 덜미" 아이돌 멤버, 데뷔 4주년에 '대참사' '졸업' 측, 정려원 음주운전 장면 삭제 후 사과… "사려 깊지 못했다" [생성 AI 길라잡이] 음성과 이미지만 있으면 영상을 만든다 ‘런웨이ML’ 부르면 달려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시장 기지개 "완성도 위해 부단히 노력" 넥슨 개발진이 말하는 '퍼던' 서사의 깊이는? 넥슨, '던파 모바일' 中 대박 조짐…현지 앱스토어 1위 등극 1 [순위표] 에스파 '슈퍼노바', 음원차트 1위…파죽지세 흥행 2 츄, 6월 컴백…"호주서 뮤비 촬영 중" 6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김호중 차량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7 부산 쌀 ‘황금예찬’ 브랜드화 추진 3 김혜윤이라 가능한 '선재업고튀어' 임솔…완벽한 '청춘물 장인' 4 KOVO, V리그 사진·영상 웹사이트 운영 입찰 5 '선업튀' 결말 뭐길래…'유퀴즈' 변우석 "16부 대본 읽다 엄청 울어" 8 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9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 12년 10 인천시, 추경 5717억원 편성…본 예산比 3.8%↑
개념글[키움 히어로즈] 1/18 이전 다음 걍 만들어본 유니폼 7종 오늘의 김하성.webp 진짜 xx 웃기네 ㅋㅋㅋㅋ 그 팬이 뭘 잘못함?? 장재영 타구질 고화질 버전.gif 걍 그 관중 얘기는 이거임 니들 관중 게이같다고 너무 까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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