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올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파이낸셜뉴스

2023.01.02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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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시무식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낡은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사법부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험난한 길 위에 있다"며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더라도, 확고한 의지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의 각 분과위원회의 판결서 적정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사법의 투명성 강화, 사법부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 등 굵직한 주요 과제에 관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에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기틀을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아직 완벽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증거수집 절차의 개선, 양형심리 실질화,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충실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뚝심있게 추진하는 한편,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 전문법관 제도의 확대 실시 등 변화된 제도의 시행 경과를 잘 살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법관 및 전문적 재판지원 인력 확보, 법정 시설 확충,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대법원장으로 마지막 해를 맞이한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더딜 수 있으나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 길을 찾아 올해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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