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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 오늘 결 파이낸셜뉴스 2024.02.08 06:00:25 조회 81 추천 0 댓글 1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인지가 8일 최종 판가름 난다. 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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