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복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6 12:47:54
조회 63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 명에 대해 실시하고,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은 총 7명이다. 여권에는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지났거나 실형 복역을 마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이혜정, 폭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실미도 해안가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0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450 10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49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2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8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3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0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8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905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8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5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4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7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480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5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8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8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3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2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7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3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2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7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3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6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2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2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414 17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408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6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00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5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1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29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94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0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0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3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26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8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29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5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1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46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4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25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37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54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56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6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