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3 15:44:03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돼
마취환자 준강간도
재판부 "고도의 도덕성 요하는 의사의 정언 반해 엄벌필요"





[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공개 등록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이유에 대해 “추행 및 사진촬영 2년 동안 상습·지속되었지만, 피고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정도로 점수가 높지 않아 스스로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인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 마취 상태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과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여명 이상에 이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서 숨진 채 발견 된 미모의 30대 치과의사, 옷차림이...▶ 이상민, 母 사망 후 알게 된 출생비밀에 충격 "호적에..."▶ 이은지 "마약 의심하는 엄마 앞에서 주사기로 직접..."▶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지인에 사기 당해 전재산을..."▶ "성폭행범 살기 좋다" 평가받아 난리 난 아파트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9 10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3 1376 1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3 17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9 16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5 18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0 236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9 20 0
11800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19 0
11799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8 28 0
11798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24 1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1 315 1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2 28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139 4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73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393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87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2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6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9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53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55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7480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433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02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615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38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79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57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43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47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72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63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55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2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971 8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25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2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23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93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4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9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9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4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4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2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1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5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1 0
11759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로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277 1
11758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