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아동병원 "휴진 불참" 선언에... 의협회장 공개 비난 - 관련게시물 : [단독] "아픈아이 호흡기 어떻게 떼나" 아동병원 130여곳 파업불참 작성자 : ㅇㅇ

‘12‧12’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5 18:12:51

조회 74 추천 0 댓글 1

정부, 유족에 각각 2000만원 ‘위자료’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홍주현 판사)은 5일 오후 2시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원, 총 8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면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제소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유족 연금 지급을 이유로 민법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 병장의 유족 측은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실망스럽다”며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멸시효를 두고 국가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식”이라며 비판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지 않다”며 “사법부가 군사 반란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병장은 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에서 초병으로 근무하다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사망 직후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다며 ‘순직’ 처리됐었다.

그러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사’로 인정받았다.

정 병장이 사망한 이후 43년이 지나서야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폭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실미도 해안가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한서희, 유명 남배우에 뜻밖의 고백 "호텔로 와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47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3]	파이낸셜뉴스	06.14	1936	14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68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32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37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파이낸셜뉴스	06.14	42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41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35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	06.14	1238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36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14	47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14	39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	06.14	42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2]	파이낸셜뉴스	06.14	489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4	29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4	46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6.14	32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58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3	78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6.13	49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13	66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3	40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3	57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6.13	50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34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06.13	34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	06.13	7429	17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	06.13	1418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	06.13	58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6.13	105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	06.13	47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	06.13	77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	06.13	31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06.13	103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06.13	53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	06.13	54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06.13	28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06.13	50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6.13	434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06.13	39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3	43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49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36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06.13	27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13	40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57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58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