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의대증원... 한국의사들의 망언/막말 <중간결산>.jpg 한국의사역겹고 패죽이고 싶으면개. 추. 작성자 : 야갤러

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6:13:43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촉법소년 언급에 악용 사례 의구심
"소년 흉악범 증가" 법무부 개정안 발의
법원행정처 반대…"형사책임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이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에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선도 방안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촉법소년 경계에 있는 피의자

30일 경찰과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된 A군은 사건 현장에서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밝히며 '촉법소년'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는 "체포 당시 현장에서 그런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며 "경찰이 확인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사실이 알려진 이후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A군이 밝힌 나이가 '만 나이' 기준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반면 A군이 밝힌 나이가 이른바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만 13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근본대책 나올 수 있나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됐다.

지난 2022년 전과 18범의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편의점주를 조롱하는 사건이 터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지난 2022년 말 발의했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다양한 보호처분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가정환경 개선, 정신질환 치료 등 지원 없이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올렸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력, 지능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형사처벌을 내려 강력범죄 처벌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라며 "숫자만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소년원 과밀, 보호처분체계 개선, 가정법원 조사관 확대 등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도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가정, 학교, 사회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20대 쌍둥이 형제, 하천서 나란히 시신으로 '의문'▶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 대낮에 학교 도서관에서 방송한 여대생, 윗옷을 벗더니..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47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4]	파이낸셜뉴스	06.14	2041	14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69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32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38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파이낸셜뉴스	06.14	43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42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35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2]	파이낸셜뉴스	06.14	1316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36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14	48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14	39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	06.14	44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2]	파이낸셜뉴스	06.14	489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4	29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4	46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6.14	33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58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3	82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6.13	49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13	66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3	40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3	57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6.13	50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34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06.13	36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	06.13	7433	17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	06.13	1419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	06.13	59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6.13	105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	06.13	47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	06.13	77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	06.13	31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06.13	103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06.13	54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	06.13	54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06.13	28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06.13	50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6.13	436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06.13	39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3	43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49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36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06.13	27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13	41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57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58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