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휘부 임기만료..수뇌부 공백 장기화하나?

파이낸셜뉴스

2024.01.30 06:00:11

조회 869 추천 0 댓글 4

내달 6일 후보자추천위 7차 회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행 교체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휘부 부재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퇴임하며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지만, 후임 인선 작업은 더딘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공수처 역할 및 기능 수행이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전날 임기가 종료됐다. 지난 20일 공수처를 이끌던 김 처장의 퇴임에 이어 '2인자'인 여 차장까지 물러나면서 당장 공수처는 지휘부 부재에 직면하게 됐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군을 추리고,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과정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 최종 후보 압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앞서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후보 1명을 선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내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자 압축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7차 회의에서 후보자 압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지휘부 공백 상황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진행된 6차 회의 이후 추천위원 구성이 변동된 것은 변수로 꼽힌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은 6차 회의 이후 교체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했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는 법무부 차관직을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부터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원 2명의 교체 이후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합의에 이를 수 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공수처는 당분간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차장 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체재로 운영된다. 그러나 공수처가 맡은 사건 처리 방향 및 조직의 주요 의사 결정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공수처는 초대 지휘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지난 2021년 출범 후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3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사건 △공문서위조 혐의의 전직 검사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유죄판결을 한 건도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오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낮에 학교 도서관에서 방송한 여대생, 윗옷을 벗더니..소름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산부인과 진단에 우울한 개그우먼 "몸 상태가.." 충격 ▶ '시급 180만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女, 직업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28070112406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47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3]	파이낸셜뉴스	06.14	1978	14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68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32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37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파이낸셜뉴스	06.14	42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41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35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	06.14	1270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36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14	47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14	39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	06.14	43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2]	파이낸셜뉴스	06.14	489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4	29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4	46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6.14	32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58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3	79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6.13	49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13	66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3	40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3	57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6.13	50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34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06.13	34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	06.13	7429	17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	06.13	1419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	06.13	58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6.13	105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	06.13	47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	06.13	77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	06.13	31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06.13	103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06.13	53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	06.13	54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06.13	28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06.13	50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6.13	434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06.13	39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3	43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49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36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06.13	27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13	40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57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58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