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국회의원 피습…힘 실리는 혐오 테러 '엄벌' 기조 [법조 인사

파이낸셜뉴스

2024.01.28 15:29:42

조회 68 추천 0 댓글 0

'촉법' 연령 지났지만 보호처분도 가능
다만 범행 대상, 수법 등 형서처벌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와 더불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 "엄정한 법적처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한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이어 또 한 번 현직 국회의원이 습격으로 쓰러지면서 범인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체포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장과 달리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부 심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실형 의견 갈려…대안 입법 촉구도

법조계에선 범죄가 정치인 대상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A군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형사처벌 받더라도 실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A군이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범행 전력, 정신 병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었서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돌덩이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쓰러뜨렸다는 점과 정치인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신 병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돌덩이'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해 부위와 범행 수단을 봤을 때 특수 상해에서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에 선처하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습격범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동기를 알기 어려운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변 대표 방민우 변호사는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대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14:02	2	0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3:45	3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3:42	2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3:00	4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12:03	5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	11:34	11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파이낸셜뉴스	11:26	248	0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5	8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10:25	11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10:13	8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34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3	51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6.13	31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	06.13	28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13	36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3	24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3	39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6.13	33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22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06.13	21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0]	파이낸셜뉴스	06.13	7368	16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	06.13	1377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6.13	75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	06.13	35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	06.13	51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	06.13	19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06.13	79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06.13	38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	06.13	31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6.13	33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06.13	17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06.13	36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6.13	410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06.13	25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3	29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37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25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06.13	17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13	29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45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52	0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2	50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18]	파이낸셜뉴스	06.12	937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6.12	55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2	51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	06.12	42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06.12	45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	06.12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