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 "443억원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1 17:11:23
조회 81 추천 0 댓글 0

유사 사건도 패소하면 최대 3500억원 지급할수도



[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사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돈은 3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이 2800여명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3년 5월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렇게 수치가 나온 법정수당과 보전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넣은 뒤 다시 셈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사측의 소송에서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륜 의혹' 강경준, 7년전 방송 소름 "여자들을 처음부터..."▶ "도수치료사와 바람난 아내, 용서해줬더니..." 남편의 사연▶ 권상우♥손태영의 색다른 체험 "다 벗고 알몸으로..."▶ "퇴근 후 사라진 남편, 논바닥서..." 50대 女 충격 실화▶ 母 서정희 '6살 연하' 남친 만난 서동주 발언 "거기서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8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5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3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563 3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7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9 0
11844 "수사·재활을 두 축으로 마약류 정책을 펼칠 것"...세계마약류퇴치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3 0
11843 [르포] 영정 없는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사망자 많을 거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8 0
11842 무자본 갭투자 351채 빌라 전세사기 등 검찰 우수 수사사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4 0
11841 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3 1
11840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1 0
11839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0 0
11838 서울경찰, 보험사기 사전예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1 0
11837 "차별 최저임금 중단하라" 민주노총 기습시위로 20여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0 0
11836 "수사기관 성매매 현장 몰래 녹음·촬영 증거능력 인정"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0 0
11835 [속보] 민주노총 시위 20여명 연행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4 0
11834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안양 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3 0
11833 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 '역대 최대치', 10대·여성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 0
11832 영풍 석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항소심 28일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 0
11831 강형욱 "허위사실 유포·비방, 허위 고소는 법적 대응"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23 4
11830 ‘아동학대’ 혐의 피소 손웅정 "고소인측이 수억원 합의금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 0
11829 민주당 '검사탄핵' 비판한 대장동 의혹 수사검사…"보복이자 사법방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3 1
11828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09 0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2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1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289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2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3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9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7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0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9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7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3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2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9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0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4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136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7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21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9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23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2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292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2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6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4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45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