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인력 65→120명으로 확충해야”…조직역량 강화 정책연구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2022.11.15 13:20:43

조회 4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서는 지난 5월 공수처의 발주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해 만들었다.

정책연구서는 적정 조직규모에 따라 검사·수사관·행정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공소 조직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 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기능은 인사, 감찰 등 공통 필수기능 수행을 위해 최소 2관 4과의 하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을 고려해 5개 부서에 검사를 7명씩 배치해 총 35명의 수사부·공소부 검사와 3명의 수사기획·지원 검사, 처·차장 각 1명으로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관 인력의 경우 총 4개 수사부에 검사 대비 약 2배 인력인 52명이 소요되고, 공소부 및 수사기획·지원 부서에는 2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적정 수사관 규모를 총 80명으로 산출했다.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력 확충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검사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하고,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인력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정책연구서에는 4개 해외 공직자부패에 대한 대표적 특징과 교육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정책연구서를 국회 등에 제공해 공수처법 개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내부적으로 향후 조직개편 인력배분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장기간 연구·분석을 거친 정책연구서가 공수처의 현실 상황을 직시해 수사, 행정 인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수사, 행정 분야 가릴 것 없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스튜어디스가 바지에 라면 쏟아버리자 희한한 행동을...▶ 김건희여사, 영부인 모임서 혼자만 빠졌던 뜻밖의 이유 ▶ '간장게장'을 밀어내고 한국 3대 도둑에 오른 남자 ▶ 김광규 "공개적으로 유재석에게 집값 잡아달라 했다가..."▶ 100km/h로 지나치게 자율주행했던 테슬라... 2명 사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96	구속 후 첫 조사 김호중, 아이폰 비밀번호 일부만 제공했다	파이낸셜뉴스	21:07	5	0
11295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이근, 항소심서 교통사고 고의성	파이낸셜뉴스	20:41	6	0
11294	"무식해서 경찰한다" 난동 주취자 뺨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 [1]	파이낸셜뉴스	17:28	15	0
11293	롤스로이스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17:28	13	0
11292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흡연하다 도주…인근 교회서 검거(종합2) [1]	파이낸셜뉴스	17:18	13	0
11291	"왜 쳐다봐"...행인 흉기 위협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7:09	11	0
11290	서울경찰청, 서초서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직원 관련	파이낸셜뉴스	17:09	12	0
11289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위조 교사 혐의 항소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16:51	11	0
11288	온라인 마약류 광고 5년 새 3배 ↑...방심위, "전용 신고 페이지	파이낸셜뉴스	16:47	7	0
11287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서울경찰청 한직 발령	파이낸셜뉴스	16:38	10	0
11286	'출산 장려금 100만원' 화제된 MZ노조..."사회 문제 해결 나설 [7]	파이낸셜뉴스	16:22	605	1
11285	'그알 유리방 포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16:20	9	0
11284	"상품권 바꿔라" 협박해 1억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6:12	7	0
11283	'경복궁 낙서'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16:10	9	0
11282	[속보]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도주 2시간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15:56	11	0
11281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15:56	10	0
11280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5:34	8	0
11279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15:24	9	0
11278	유튜브 방송 도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 처벌 안돼" 대	파이낸셜뉴스	15:17	14	0
11277	"20대 100명 중 4명은 마약중독 추정... 예방 위한 공감대 형	파이낸셜뉴스	15:15	9	0
11276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3차 조사 검토중"...박정훈 대령 대질조사	파이낸셜뉴스	15:04	8	0
11275	'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13:33	23	0
11274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 모아 보험금 빼돌린 일당 174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	12:00	943	4
11273	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맞손 [로펌	파이낸셜뉴스	11:41	13	0
11272	[단독]보듬컴퍼니 사옥, 임대차 매물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11:39	19	0
11271	SK하이닉스 기술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인 직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35	17	0
11270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11명 위촉...자문위 운영 재개	파이낸셜뉴스	11:19	15	0
11269	내부기밀 빼돌려 특허소송…전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09	73	0
11268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체벌…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9:51	522	2
11267	의대 증원 쐐기 박았지만..의-정 갈등은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06:00	25	0
11266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3]	파이낸셜뉴스	05.27	2213	11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1]	파이낸셜뉴스	05.27	72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05.27	107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05.27	42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	05.27	38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	05.27	41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7	39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2]	파이낸셜뉴스	05.27	5197	6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1]	파이낸셜뉴스	05.27	50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5.27	40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05.27	64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	05.27	29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7	30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05.27	29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05.27	43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27	29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05.27	30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05.27	29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05.27	71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05.27	2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