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행안부·서울시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2022.11.14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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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수사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가 언제 윗선으로 향할지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늑장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서울시 수사 '주춤'
1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이다. 정보계장인 정모 경감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같은 수사 대상은 특수본의 수사가 '현장 대응' 부실 여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류 총경의 경우 혐의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한 부분(직무유기)에 한정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휘부가 대처하지 못했다는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참고인 신분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지만,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진 않은 상태이다.

상위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을 모두 담당하는 부처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용산구의 상위 지자체로 안전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따라서 참사 인지부터 대응까지 시스템이 정상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행안부 등에 대해 늑장·부실 대응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가 일어난 당일 오후 10시 48분 소방청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행안부는 5분이 지나서야 서울시·용산구에 대응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사 발생 1시간 5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특수본은 법리 검토 이후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혐의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영·해밀톤호텔 수사도 관심사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관심사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먼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 유관기관 간 현장 대책회의에 불참한 채 귀가한 정황이 공개되는 등 행적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련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10월 29일 오후 11시 44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35분까지 6차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현재 박 구청장의 자택에서 해밀톤 호텔로 향하는 길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수본은 일반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구의 '춤 허용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 8일 제정된 '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특수본은 이태원 상인들과 박 구청장이 유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불법 증축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A씨가 출국금지되면서 관련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 본관 서측에는 철제 가벽이 설치됐다. 이 가벽은 골목길을 더 좁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지난 2014년 이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철거를 미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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